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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미환급금, 한번에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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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1-01-02 14:18 조회7,82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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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 기관들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그간 정부의 다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의 경우, 개별 기관에서 따로따로 조회·신청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안부는 12월 23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를 통해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올 11월 말, 각 부처에 있는 미환급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국민들은 개별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방문 없이 ‘민원24’에 접속해 조회하는 것으로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통합서비스는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정안전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미환급금 정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3개 미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은 연간 28만건에 1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이 연간 294만건에 3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이 237만건에 1,100억원 등 총 15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동통신 전화 미환급액(방송통신위원회),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1년 말에는 조회 뿐 아니라 환급신청과 결과 조회까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환급금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돼 그 동안 알지 못해 누락된 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02-210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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