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소방서비스 개선될 것으로 기대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19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도내 소방공무원 4798명(창원 969명 포함)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넘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 일원화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첫 번째로 국가예산이 사용 가능하여 예산을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에 투입할 수 있다. 현재 6만 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의 98.7%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기에, 소방 관련 예산 4조 8,000억 원 중 90% 정도를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지역 별로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장비 보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지급할 예산도 모자라 진화 작업용 장갑을 개인 소방관이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지역도 있었다. 국가직 전환이 되면서 국가 예산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며 조금이나마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대형 화재 대비에 용이하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처럼 대형 화재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관할 구역이 엇갈려 화재가 신속히 진압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국가직 전환이 될 경우 관할구역에서 벗어나 대응체계를 견고히 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 소방인력이 충원되며 지역별 인력 격차가 해소된다. 예를 들어 서울은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서울의 60배나 넓은 5.22㎢를 맡아야 했다. 지역 간 소방 역량 불균형이 심각했다. 비교를 하자면 서울에서 5.22㎢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약 60명이 넘는 인원이 출동하여 해당 화재를 진압하지만 강원도는 1명이 진압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과 봄철의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진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인력 충원에 드는 비용은 개별소비세가 20%인 소방안전교부세를 45%로 올려 이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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