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장유면 2개 동 전환 계획을 시민의 뜻을 받아 전면 철회하라!

1. 김해시가 지난 8월 21일 장유면을 2개의 대동제 형태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이후, 9월 9일 ‘장
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긴급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장유면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추진되는 “2개 동 전환 중단, 행정개편에 장유면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장유면민의 1/10인 ‘1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키로 결정하여 추석연휴부터 방송차량 홍보활동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장유면민들은 행정개편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시민대책위 활동 초기 대부분의 장유면민들은 김해시의 2개 동 전환계획에 대하여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홍보차량을 지원받아 대 시민홍보를 진행하며 지난 한 달간 ‘1만명 서명운동’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개동 전환 중단” 서명운동에는 3,157명(오프라인 2779명, 온라인 2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대책위 결성 후 휴일(토,일) 10일 동안 오후 3시~6시30분까지 총 35시간 동안 받은 서명인수로 본다면 지난 “창원터널 전면 무료화 서명운동” 당시의 약 2,500명 수준보다 훨씬 높은 참여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에는 669명(오프라인 329명, 온라인 340)이 참여하여, 설문응답자 중 김해시의 2개동 전환 계획에 대한 찬/반 비율은 찬성 10.8%, 반대 89.2% (오프라인은 찬성 11명(3.4%) 반대 318명(96.6%) 온라인은 찬성 62명(18.2%) 반대 278명(81.8%))로 약 90%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시민대책위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합리적인 동의 개수는 4개 이상, 구청제 도입은 찬성, 장유출장소 도심 이전은 필요, 동 전환 시행시기는 2015년, 개편안 결정방식은 주민투표, 시급한 인프라시설은 문화복지시설확충, 버스노선 확대 및 증차, 주요도로(창원2터널, 아울렛도로, 진례도로 등) 개통, 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의료시설 유치, 대형 공원신설,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3. 현재까지의 결과로 만 보면, 김해시가 지난 2월에 장유면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식설문조사가 동 전환 유도용이었으며,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유면의 동 전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필요한 편이다」가 40.3%, 「필요하지 않다」와「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쳐 42.3% 였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작 9.9%,「모르겠다」 7.5% 순으로 조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필요한 편이다」로 조건부로 답한 40.3%를 「반드시 필요하다」로 답한 9.9%와 합쳐 50.2%가 찬성한다며 자체 실시한 의식설문조사 결과까지 왜곡하여 현 2개 동 전환 개편안을 억지로 만들어 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며

시민대책위의 서명운동과 설문조사로 인해, 김해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 전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장유면민은 고작 9.9%에 불과하며

「필요한 편이다」로 조건부로 답한 40.3%와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답한 42.3%를 합한 82.6%는 결국 현 상태로의 동전환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김해시의 의식설문조사에서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할 경우 바람직한 동의 갯수를 물어본 결과, 「4개」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개 이상」이 20.9%, 「3개」는 16.9%, 「2개」가 4.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5.9%로 나타나

장유면민들은 바람직한 동의 갯수로 4개 이상이라고 전체의 절반이상인 52.5%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4.8%만이 선호한 2개동으로의 전환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장유면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개편안으로 장유면민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4. 시민대책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유면민들은 김해시의 일방적인 2개동 전환에 대하여 이를 중단하라는 폭발적인 서명운동 참여(3,157명) 정도와 반대비율이 89.2%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김해시가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김해시의 2개동 전환 시행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장유면 행정개편의 당사자이며 주체인 장유면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칭 ‘장유면행정체제개편안 마련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장유면민들로 구성하여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체제개편안을 시민들과 함께 재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5.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아울러 장유면을 포함한 김해시 전체의 복지예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예산들이 ‘부산~김해간 경전철’의 적자손실금 보존으로 삭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각 정당과 단체들의 책임소재 공방과 문제제기만이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경전철 개통과 함께 드러난 과다하게 부풀려진 이용수요예측과 협약 당사자들간의 비위여부 등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하였고 ‘국민감사 청구인모집 서명’을 김해시의 일방적 ‘2개동 전환 중단 1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병행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