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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에 있은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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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14 15:57 조회1,96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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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에 있은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청주시청)와 피고보조참가인(부영)이 부담한다' 판결문 정본 송달후 판결문 공개하도록 하겠다.  임차인 모두의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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