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교통안전교육

▲현행

교통안전교육 3시간(1만2000원)

▲개선

학과시험 전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

◇기능시험(검정)

▲현행

기능시험 15개 항목

▲개선

기능시험 1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방향전환 코스(후면주차 → 전면주차) 변경


◇도로주행시험(검정)

▲현행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


▲개선

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실격기준 강화(4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기능교육

▲현행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1종 보통, 2종 수동 20시간

-2종 자동 15시간

▲개선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단축

-제1종 보통, 2종 수동 15시간(5시간 단축)

-2종 자동 12시간(3시간 단축)

◇도로주행교육

▲현행
 
면허시험장 이용 면허 취득시

-도로주행연습 10시간
 
전문학원 이용 면허 취득시

-도로주행 교육 15시간

▲개선

면허시험장 이용 면허 취득시

-도로주행연습 10시간 폐지

전문학원 이용 면허 취득시

-도로주행 교육 10 시간(5시간 단축)

◇불합격자

▲현행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3일경과 후 응시

전문학원

-기능·도로주행교육 추가 5시간

▲개선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응시

전문학원

-기능·도로주행 교육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검정

◇면허취득 소요비용

▲현행

면허시험장 14만4000원

전문학원 평균 89만원


면허시험장 13만2000원

전문학원 최소 5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