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지방분권 촉구 성명서 채택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6일 진주서 열려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방안 제시…이행 촉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도지사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6일 경남도에 따르면 민선 5기 첫 번째 전국 시도지사회의인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오후 3시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적극적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가 채택됐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파탄위기에 직면했다. 또 세계적 추세인 지역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소극적인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10개 정책방안은 국세-지방세 조정 및 교부세율 인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광역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 국가환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속한 지방이관 ▲중앙집권적 행정권한 배분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주민에 의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사무이양 시 비용 국가부담 등이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 추진활동, 지방국제화 지원 활동, (재)한국지방자치회관 설립 추진경과, 지방분권 7대 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차기 회장단 선출은 현행 임기 2년을 1년으로 조정하는 정관개정 후 현 회장단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