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해시 폐기소각시설 감사 나선다

작성자 전문가 작성일10-04-22 15:16 조회1,584회 댓글2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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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 조성 적정여부 감사실시

KMB 전용모 기자

감사원이 지난달 3일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9일 대표감사청구인에게 감사실시를 통지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적정여부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해시 장유면 월산마을에 설치된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파행적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와 부영연대는 장유면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3월 5일 감사원에 공익에 관한 국민감사를 청구(대표청구인 이영철)를 한 바 있다.

◇ 감사통지서 및 소각시설 ⓒ 부영연대

이들은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주민지원기금 미조성, 골프연습장 협약서 관련 등의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었다.

특히 폐촉법과 조례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3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영철 대표청구인은 “2008년까지 4억3400만여 원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적립액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은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금을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산마을 1～4단지 부영임대아파트 2464세대의 주민들로 장유폐기물 소각장 대책위원회를 구성, 2009년 4월 13일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 미적립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으나, 2010년 예산에조차 미적립 기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는 감사청구에 대한 예비조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17일간 7억8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소각장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소각시설의 촉매와 필터 등의 교체 등 전면적인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와 부영연대는 소각장 주변 부영임대아파트 5개단지 입주민들은 물론 장유 전체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유면 월산 마을에 가동중인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이 폐촉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과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누락된 부분이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소고발 등의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시민님의 댓글

시민 작성일 10-04-22 22:34

살기좋은 동네가 되도록 다같이 관심을 가집시다

마사오님의 댓글

마사오 작성일 10-06-14 10:59

화이팅 입니다..힘을 보테지 못하지만 맘속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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