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세율 인하
  -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

② 과표구간 상향 조정(‘08귀속) : 1억원 → 2억원

- (종전) 5호이상, 10년이상, 85㎡(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 (개정) 1호이상, 7년이상, 149㎡(45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하(3년 또는 1년)인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로 하고,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5년 또는 7년)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근무조건 : 평균 10개월 기간, 주 40시간 근무, 월 약100만원 수준, 4대보험 가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주요내용>

① 5년 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②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 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③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
④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됩니다.

*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 다만,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해서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는 10%로 차등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09년부터 ‘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4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
  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0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이며,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08만5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1%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09.7.1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합니다.

-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시군 등의 출자를 통한 다양한 자본구조, 전문 CEO에 의한 책임경영,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입니다.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 주요내용>

자격요건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시군이 각각 총 자본금의 1/4이상 출자하고, 설립초기 현금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 CEO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CEO 인재풀”에서 선임토록 의무화

지원내용

- 운영자금(보조 100%) : 3년간 총 20억원 이내(매년 6.6억원 수준)
- 원물확보 자금(융자 80%, 자부담 20%) : 70억원 이내 지원

사업추진 및 신청절차

- 설립타당성검토(시군) → 설립추진단 구성(시군)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설립추진단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선정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수산식품부)

’10년 사업신청

- 예비신청서 제출(’09.2월말), 모집공고(’09.6월), 신청서 제출(’09.8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