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ㅇ (기존)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 (변경)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우선적용

  - 또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ㅇ (기대효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제도 도입
 ㅇ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하여,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ㅇ (기대효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되어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