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MRG 부담액 3,701억원 감소

․ 부산김해경전철(주)와 2006년부터 자금재조달 논쟁 협상 종결

 ․ 김해부산경전철 MRG부담액 감소로 市 재정부담 완화

․ 부산·김해경전철(주) 자체 사업재구조화로 MRG 추가 인하 기대 

 ○ 김해·부산경전철 MRG 부담액이 20년간 총 2조 1천여억원으로  줄었다.

 ○ 지난 2006년 7월 13일 부산-김해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금융대출약정 체결【차주 :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주)국민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이후 시작된 제1차 자금재조달(사업시행자 자체 사업   재구조화 추진) 논쟁이 긴 협상 끝에 변경실시협약서에 2012. 6. 22. 국토  해양부장관이 마지막으로 서명·날인함으로서(부산시장 6월 20일 서명, 김해시장 6월 22일 서명) 협상이 완전 종결되어 앞으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 또한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는 앞으로 MRG 추가 인하와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이번 변경실시협약 체결은 2차 변경으로 1차 변경은 2004년도 현 김맹곤 김해시장(당시 제17대 국회의원)께서 경전철 반대와 지방재   정에 부담이 되는 MRG 해소대책 등 국회감사시 감사원 감사청구로  2005. 12. 16. MRG 20년간 90%에서 10년간 80%, 5년간 78%, 5년간 75%로 평균 MRG 12%를 인하하기로 하고 2005. 12. 16. 처음으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했다. 

 ○ 이번 체결한 제2차 변경실시협약 주요내용과 예산절감 효과

 《 주요 내용과 예산절감 기대효과액 : 3,701억원 》

주요 항목

내   용

(괄호 : 1일 MRG보장 상한 인원)

예산절감

기대효과액

1. MRG최대

  71%까지 보장

․10년간 : 76%(134,032~206,887명)

․그 다음 5년간 : 74%(204,616~218,499명)

․그 다음 5년간 : 71%(213,609~229,006명)

  → 평균 74%

1,617억원

2. 1일 추정수요 조정
․ 1년차 : 211,147명 → 176,358명(첫해)

․10년차 : 285,290명 → 272,220명

․20년차 : 335,716명 → 322,545명(MRG 마지막 해)

2,084억원
 → 연평균 MRG 1,200억원에서 1,081억원으로 감소됨

    (양시공동분담시 매년 541억원 분담)

 ○ 제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은 그동안 부산시와 김해시에서 공동 노력 으로 이루어 졌으나, 본 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토해양부(광역 도시철도과)는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주(主) 주무관청으로서의역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다.

 ○ 그동안 제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이 되기까지 6여년 동안 여러기관과 관계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협력으로 이루어졌다.

 ○ 이번 제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김맹곤 김해시장님의 금융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김정강 김해 부시장님의 협상전략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MRG 추가 인하 합의 도출과, 새로운 방식에 의한 사업재구조화 방안 마련으로 앞으로 경전철로 인한 김해시 재정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2차 변경실시협약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실시협약당사자 : BGL(주) ↔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김해시

❍ 건설목적 : 부산김해간 교통난 해소(국가관리사업 지정)

❍ 용인, 의정부 경전철과 다르게

❍ 부산~김해경전철은 국가시범사업으로 국토해양부도 주무관청임

❍ 금번 변경실시협약의 경우

   - 3개기관 합의 + BGL(주)【사업시행자】= 최종 합의(협약체결)
 제1차 변경실시협약 체결(2005. 12. 16) 동기, 성과

❍ 現 김맹곤 김해시장, 2004年 제17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차원 감사원  감사청구

❍ 수요과다 예측, MRG 市재정부담 등 경전철 반대 주장 제기

❍ 국토부 수요재예측 등 BGL과 재협상으로 MRG 평균 12%인하(90%→78%)

 제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의미, 성과
 

❍ 제1차 변경실시협약후 2006. 11. 10출자자 지분변경 등 BGL 자체사업 사업재구조화(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등)와,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분담 등 협의와 긴 협상 끝에 MRG 최대 71% ~ 최소 76%까지 인하하고,

   1일 수송수요를 20년간 모두 3년간 이연함.  

❍ 제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그동안 자본구조 변경,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분담 등 논란 완전 해소

❍ BGL과 금후 MRG 완화 추진, 협력 약속(큰 의미)

  ┏ 금후 자금재조달 효과 이익공유로 MRG 추가 인하 협력

  ┗ BGL 자체 사업재구조화 공동노력 사업 착수

 민선 5기 전반기 성과 그리고 후반기 과제

《 전반기 성과 : 당초 → 변경 》

❍ MRG 연평균 부담액 : 1,200억원 → 1,081억원(△ 119억원)

❍ 김해시 부담액 : 762억원 → 687억원(△ 75억원)

※ 추정의 가정 : 물가, 승차율 등에 따라 부담액은 유동적임.

《 후반기 과제 : 김해시 경전철 MRG문제 해결 Road Map 계획수립 추진》

❍ 부산시와 분담금 조정·협의(5 : 5)

   - 건설목적 : 부산↔김해간 교통난 해소(공동수혜 = 균등 분담)

   - 개 통 후 : 부산시, 김해시민 동일생활권 재확인(이용객 동일)

   → 분담금 조정시 연평균 MRG부담액 : 687억원→541억원(△146억원)

❍ 국비지원 요청, 국토부와 공동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의·추진中

  - 국토부는 제1차, 제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 주(主) 당사자이며,

  - 현재 부산·김해경전철만 『국가관리사업』으로 지도·감독관청임.

   → 민투법에 의한 요청, 도시철도 개정, 건설보조금 추가 지원 등 협의 진행

❍ BGL과 재정부담 완화 추진, 협력

  -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 방안마련 협의 착수

  - 수요창출 장·단기계획 수립, 실천 공동노력(BGM, 부산교통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