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호의원은 지난 2월에 이어 19일, 20일 이틀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각 당 지도부와 국토해양위위원장 등에게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해결을 위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24일에 열리는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날 보낸 공식서한에서, "이제 국회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이에 분양전환 시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권 보장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문제해결을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시급히 처리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남 김해을 김태호 의원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부탁드려야 함이 도리인 줄 아오나, 황망한 가운데 먼저 서면으로 부탁드림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감정평가 산정방식의 변경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4월 현재 본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집 없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민생현안인 만큼 본 법안이 꼭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하고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을 회피하거나 분양전환 시 높은 분양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몇 년간 보합 내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가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어 전세대란 속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시 급격하게 오른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극도의 불안감에 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문제를 해결하고자<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포함한 임대조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둘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금액은 최초임대개시일과 임대의무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적용토록 함으로써 분양가격 산정 방식의 변경을 통한 분양가격 인하 유도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최초 건설시 많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되어 여러 해 동안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유지되어 온 이 곳이,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데 있다면 당연히 법과 제도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신을 전달해 드린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가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본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가져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들과 상대적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여야 모두 초당적 협력으로 본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20 김 태 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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