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체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게 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수여받은 강현욱 위원장은 첫 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앞으로도 폐지여부와 시군 통합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지자체 통합 기준과 국가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2010년 6월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박사가 발표한 7개 군집

경남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로 개최 된 '바람직한 시·군 자율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박사가 발표한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 타당성 연구' 발표문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통합모형은 <남해·하동·진주·사천> <거창·함양·산청·합천> <의령·함안> <밀양·창녕> <마산·창원·진해> <통영·고성·거제> <김해·양산> 등 7개 군집이다.

이중 <마산·창원·진해>는 지난해 통합 창원시로 재탄생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찬성하는 도민은 39.4%, 반대하는 도민은 39.7%로 팽팽하게 엇갈렸었다.

시군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는 각 지자체의 이해득실(29.6%), 통합 비용의 과다 발생(22.4%), 지역주민의 반대(18.1%), 지역감정(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었다.

통합 창원시의 성공이 특위 활동의 관건인 만큼 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같은 주요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