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김해시정은 한마디로 변화와 개혁의 시정이다.
경남유일 그리고 김해 최초의 야당 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취임한 김맹곤 김해시장은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슬로건으로 시작부터 김해시의 막대한 부채현황과 경전철 운행으로 인한 적자보전 등 재정위기상황을 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공개하며 시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무리한 사업중단이라는 일부 의견을 일축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또한, 그동안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누구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난개발 문제도 치열한 공방 끝에 공장허용 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11도로 대폭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도 성공했다.
그런 가운데에서 김해시는 최근 인구 50만 돌파와 진영역의 KTX 정차가 확정되는 등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런 김해의 2010년 시정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 2천억원 예산 절감, 만성적자이던 예산의 틀 완전히 바꿔 -
김해시는 2천71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현황과 경전철 운행으로 예상되는 적자보전 등 위기에 처한 시의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동서터널, 분성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일부 사업들을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규모 사업은 자체설계단을 구성하여 직접 설계하는 등 다양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2011년 당초예산에서는 496억원의 지방채 상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만성적자이던 예산의 틀을 완전히 바꿨다.
김시장은 앞으로도 재정상황을 도외시한 파퓰리즘 정책과 과도한 사업은 결단코 추진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과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현재 2,715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2014년까지 1/3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부채 2위라는 불명예를 확실히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 경전철 운행 적자 공개로 시민공감대 확보, 대책마련 총력 -
예전부터 교통수요를 과도하게 책정한 경전철이 김해시 재정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김해시가 경전철 적자보전 예상규모를 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공개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등 큰 쟁점이 되었다.
실제 정부시범사업인 경전철사업은 당초 1일 탑승 수요가 176천명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재의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수치로서 현실적인 수송수요는 20% 수준인 35천 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20억 원의 적자보전과 노약자 무임승차 및 환승할인, 공사비 보조금과 경전철 지방채 상환금 등 742억 원 정도를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걸로 예상된다.
현재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에 따른 대책으로 경전철 운영에 따른 MRG를 정부와 경남도에서 일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매년 30~40억원에 달하는 노약자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부담금 및 대중교통 환승할인 부담금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MRG 지원비율을 현행 80%에서 76%로 4%로 인하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며 경전철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도 부산시와 광역 환승 체계 협의, 경전철과 연계한 대중교통 전면 개편,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 구축, 문화체험학습과 연계한 새로운 수송 수요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난개발 이제 그만! 김해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김해에는 6,000개가 넘는 공장이 있지만 그 중 90%가 면 단위 관리지역에 나홀로 공장으로 난립해 있다. 실제 농촌지역을 둘러보면 곳곳에 공장들만 빼곡히 들어차있을 만큼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나홀로 공장 난립은 환경훼손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상하수도 보급과 도로개설 등으로 결국은 시민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김해의 난개발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누구하나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지만 김맹곤 김해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달라졌다.
김시장은 취임 초부터 난개발 해소를 김해시의 최대 현안과제로 발표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줄곧 노력했으며 지난 12월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투표까지 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내년 1월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김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경사도는 녹지지역 21도 이하, 그 외 지역 25도 이하에서 11도 미만으로, 입목축적은 150%미만(녹지지역 80%미만)에서 100%미만(녹지지역은 80%미만)으로 대폭 강화된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더 이상 김해에서 난개발은 안된다는 시민들의 큰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더 이상 쾌적한 도심 속에 나홀로 공장이 생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의 나홀로 공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한 공단지역으로 입주를 유도하는 등 난개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현재 충분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주촌, 진례, 대동지역에 80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 김해시 인구 50만 시대 열다. -
김해시가 지난 10월 4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15번째로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서 김해시는 자치권이 대폭 확대되고 경남도로부터 재정지원 보전금도 27%에서 47% 확대 되는 등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30만㎡ 이상인 산업단지 지정도 시 자체적으로 가능해져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난개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시장은 ‘김해시의 인구 50만 돌파는 가락국 창건이후 최대 경사이자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만큼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며 내년부터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게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관광호텔, 현대식 터미널 등 도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 12만 명을 넘은 장유는 우선적으로 교통, 복지, 공원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면행정체제로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행정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KTX 진영역 정차 확정, 이제는 서울까지 2시간 45분 -
그동안 불확실하던 KTX의 진영역 정차가 평일 4회, 주말 6회로 확정되었다. 이로서 KTX가 첫 운행된 12월 15일부터 김해 진영에서 서울까지 2시간 4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진영에는 노무현 대통령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김해시는 곧바로 진영역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와 화포천 생태공원 등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진영역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정차횟수도 늘리고 진영역의 노무현역 병행표기도 한국철도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시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 인적 물적 교류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영과 한림 등 서북부지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2010년 김해시정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김해시는 2011년도에도 당면과제인 재정위기와 난개발 해소에 전념하며 동남권 경제중심도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가야 혼이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를 이루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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