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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법원지원, 검찰지청,문화무역센터 설치주장,<5..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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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0-12-20 23:20 조회1,14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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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근호의원>

법원지원, 검찰지청,문화무역센터 설치를



12월20일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근호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통해“김해시민들이 인근 창원시에 위치한 법조타운까지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원 지원과 지청을 유치하기 위한 실무추진팀을 설치 운영해 달라”고 했다

▲ 5분자유 발언하는 김근호의원

또한, 김의원은 전국 최초로 김해시가 문화무역센터를 설치, 운영해 문화무역의 메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대 가야왕국의 종주국인 김해의 우수한 선진문화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속의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소속의 문화무역센터를 설치, 운영하자”,“시의 문화콘텐츠 확보를 위해 예산이 투입된 '제4의 제국'을 외국어로 번영해 해외에 출판을 하자”면서 “세계 사람들이 많이 움집하는 파리의 베르사이유 궁전 앞이나 몽마르트 언덕 등 세계 유명관광지에서 가야금 연주나 장군차 무료시음회 등을 개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해시의회 의원 김근호

5분 자유발언(전문)

김해에 법원지원과 검찰지청의 설치는 시급하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관계공무원과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근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지난 10월초에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경남에서는 2위이고, 전국에서는 15위의 규모입니다.

지자체의 인구가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인구증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형평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께서는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 라는 슬로건을 높이 걸었습니다. 난개발 확산방지와 교육수준의 향상, 환경문제의 개선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장게임의 룰이 전제된 사회적 프레임이 구축되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성장게임의 룰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지켜지려면 공무원과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이를 견제하는 사법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을 지키기가 때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주변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다는 생각만 하여도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해시민은 창원지법과 지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자체 민원의 원만한 수용을 위해서도 우리 김해시에 법원지청과 검찰지청을 우선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산합포구에 창원지법과 지검의 산하기구인 지원과 지청의 설치를 추진하여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나 사회적 형평성에 비춰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마산지원. 지청은 창. 마. 진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추진돼온 일입니다만 세시가 통합된 마당에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국가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분배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창마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기존의 창원지법. 지검이 관할하는데 있어 거리나 교통여건을 따져볼 때 마산지역보다는 김해가 훨씬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창원법조 타운에서 김해시청까지는 40분이나 걸리지만 옛 마산시청까지는 25분 거리에 불과하며, 지형적으로는 우람한 팔판산과 불모산을 경계로 창원과 김해가 분리되고 있으며, 창원지법. 지검의 사건 수도 김해지역이 3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아도 마산지역보다는 우리 김해에 창원지청과 지검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당사자들이 창원법조 타운까지 오가며 일을 보느라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시민여러분께서도 이 사실을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법원지청과 검찰지청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그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바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는 법원과 검찰청 유치를 위한 실무추진팀을 설치하여 운영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며, 우리 시민 여러분께는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일이 대외적으로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 12. 20.


문화무역센터를 설치. 운영하자



우리 지구촌은 새 밀레니엄 시대를 여는 21세기를 맞이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새해 벽두에 우리시에서도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외치면서 문화 육성 개발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문화 인프라 구축에 접근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5분자유 발언하는 김근호의원

우리나라는 물질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정신적 자원은 풍부하다고 봅니다. 정신적 자원은 문화적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지역의 문화만 살펴보아도 고대 가야왕국의 종주국으로서 우수한 선진문화를 받아들인 열린 정신문화가 있고, 서방 어느 악기보다도 우수한 가야금과 장군차를 마시며 여유와 지혜를 찾는 차 문화는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발 문화도 일찍부터 발달했으며, 그 결과 김해분청도자기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으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화의 발달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이야기’문화는 학술적으로는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지역의 ‘문학’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의 시장에 올리는 데는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작품이 일본의 작품보다 우수하면서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자가 없는 것은 우리의 문학작품을 해외에 출판하는 일을 도와주는 단체나 회사가 부족한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김해분청도자기 축제를 매년 진례면에서 개최하고, 시립가야금연주단에서는 매년 가야금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아무리 넓게 보아도 국내행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주머닛돈이 쌈지 돈이다’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 김해를 알리려면 우리시의 문화재단 소속으로 문화무역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서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상품으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문화무역센터를 설치. 운영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은 없으므로 우리시를 ‘문화무역의 메카’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화를 수출하는 일은 민간단체 보다는 신뢰성 확보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맡아야한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학작품의 해외수출은 우리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문학작품을 작가들로부터 번역비를 받아 해외출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문화 콘텐츠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제4의 제국’은 시차원에서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출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외국어에 능통한 인력뿐만 아니라 이일에 수반되는 여러 분야의 고용을 창출합니다.


가야금과 분청도자기 장군차 등의 문화수출은 지금까지의 시장개척과는 다르게 직접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파리의 베르사이유 궁전 앞이나 몽마르트 언덕, 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텐트를 치고 가야금을 연주하며, 장군차를 분청도자기로 무료시음을 제공하는 식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화상품 수출 활동을 하지 않으면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열어가는 선두주자의 자리는 우리지역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문화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입니다. 우리지역의 냄새가 진한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일은 관련 종사자들의 돈벌이 수준을 넘어 관광김해를 만드는 소프트파워가 되는 것임을 유념해야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는 보다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 12. 20.



장유넷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gimhaeinews.com

제보전화: 017-594-2106, 055)313-9925 <취재본부장:박동현>

댓글목록

김민철님의 댓글

김민철 작성일
김해 시민을 위한 주장이며 김해 시민에게 현재 제일필요한 사업 내용들이군요 같이 힘을 보태 도록 합시다  

qqqq님의 댓글

qqqq 작성일
예정된 위치는 "거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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