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회 149회 정례회

김동근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분,
김해장유 출신 김동근 의원입니다

 
                                 ▲ 김동근의원

 
 
지난 8월27일 김두관 경남도지사님의 김해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창원터널무료화를 내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힌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의 뜻을 전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밀양하남에 부산광역시는 가덕도에 동남권신공항을 입지선정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밀양하남이 접근성, 충분한 수요 창출, 저렴한 공항건설 비용, 폭넓은 배후지 확보와 영남권 주요도시에서 1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추가적인 접근도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공항 이용이 편리한 입지조건과 밀양을 중심으로 100KM 이내에 천만명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주요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물류수송이 빠른 편리함과 또 호남권, 중부권 일부 항공수요까지 흡수 할 수 있는 등 장점들을 부각 시키면서 밀양하남이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지라고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공역시는 김해공항의 안정성 미흡, 소음, 시설부족 등 현 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2년부터 부산권 신국제공항조성계획을 추진해왔고, 가덕도신공항은 인천공항과 같은 해상공항이라는 점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고 주변에 산이없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이 안전함, 그리고 컨테이너항이 부산신항과 인접해 항만, 항공의연계 서비스등을 장점으로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밀양하남으로 입지선정 될 경우 밀양,창녕,김해가 공항의 영향권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김해시는 경상남도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입니다. 

광역단체장이 동남권국제신공항을 밀양하남에 입지선정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인 김해시의 입장은 밀양하남 입지선정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유부곡에서 냉정JCT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장유면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장유냉정에서 진례까지 4차선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2008년11월24일 장유출신 배창한 전의원님 시정질의 통하여 김해시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내용은 보면 확장이 시급한 도로이므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는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을 지나 지금은 2010년입니다.조금 있으면 2011년 입니다.
기업인들은 공장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 하려고 노력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최선을 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정부 및 지자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최소한 출퇴근하는 도로 만큼은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마다 정체되는길 휴가철이면 정체되는길 주말이면 정체되는길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 보다 가족을 생계비를 위하여 출퇴근길 만큼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해결 해야만 합니다.

배창환 전의원에 이어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장유부곡에서 냉정JCT 간 확장을 위하여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남도의 밀양 하남 신공항 유치계획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동남권 지역에서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막대한 시간․경제적 손실 초래 등을 고려하여 국토균형발전과 남부경제권에 걸맞는 국가 제2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현재는 후보지로 채택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와 밀양시 하남읍 일원에 대하여 후보지별 입지여건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 금년 12월경에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등에서 유치관련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로 경상남도의 밀양신공항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위치는 밀양시 하남읍 일원에 약 220만평에서 330만평의 부지에 4,200미터 활주로 2면과 터미널, 기타 부대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항 기능은 순수 민간공항을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신공항 유치계획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먼저, 국토해양부에서 신공항과 관련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아 우리 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등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공항이 건설될 경우 낙후된 한림, 생림 등 북부생활권을 공항배후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신어산, 무척산 등이 대규모로 절취될 경우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신공항 입지가 최종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주변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 시  우리 시의 개발이익과 피해영향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행양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내용
○ 건설교통국장 어 윤 환입니다.
○ 먼저 답변에 앞서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우리시 재원확보 애로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본 도로는 장유신도시 부곡 지구계에서 남해고속도로 냉정JCT 인근의 지방도 10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진영, 진례, 주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체 물동량 수송차량과 기업체 종사자 출･퇴근 차량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극심한 구간으로 2009년 교통량 조사결과 1일 17,193대 정도로 2차선 한계교통량 8,000대를 초과하여 개설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 우리시는 본 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2007년 11월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한국 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 법면 활용,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 실시설계결과 연장 1.187km, 폭 30.0m에 소요사업비는 200억이 소요 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당초 사업비 투자계획상 올해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2년 완료토록 계획하였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2010년 사업비는 미확보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조기에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김 동 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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