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20개 시·군을 7개 군집으로 통합할 경우 양산 김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경남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로 개최 된 '바람직한 시·군 자율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박사가 발표한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 타당성 연구' 발표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박사는 이날 각종 지표를 계량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20개 시·군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 경남의 20개 시군을 7개 군집으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통합모형은 <거창·함양·산청·합천> <남해·하동·진주·사천> <의령·함안> <밀양·창녕> <마산·창원·진해> <통영·고성·거제> <김해·양산> 등 7개 군집이다.

이 박사는 통근·통학권, 여객통행량, 인접 시군권, 고속도로 연선 시군권, 일반국도 연선 시군권, 국가지원지방도 연선 시군권, 지방도 연선 시군권, 낙동강 수계 단위유역, 화물물동량, 기능별 클러스터, 상공회의소 관할 지역, 철도네트워크 구분, 도시가스 공급지역, 상수도 공급구역, 방송서비스권,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지소 분포,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 분포, 도로관리사업소 분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관할 구역 분포, 세무서 관할 구역, 법원 관할 구역, 기초행정협의회 설치 현황, 경남관광권역, 9대 중핵권, 권역별 구분, 광역도시계획 구역, 국회의원 선거구 등 20여 가지 지표를 계량화하고 데이터를 분석, '지역적 일체성'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 통합모형이 정답이라고 제시한 것은 아니다. 통합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도내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통합할지 말지, 어느 시·군이 어느 시·군과 통합할지는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이는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통합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찬성하는 도민은 39.4%, 반대하는 도민은 39.7%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 조사는 18개 시군별 150명씩 도민 27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1.9%)으로 했다.

통합의 시기는 3년 이내를 꼽은 사람이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이내(22%), 2년 이내(18.1%), 1년 이내(8.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시군 통합에 반대한 사람은 그 이유로 가장 먼저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19.8%)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약화시킬 것'(19%)이라는 응답과 '혜택은 줄고 세금만 올라가기 때문'(15.3%)이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시군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는 각 지자체의 이해득실(29.6%), 통합 비용의 과다 발생(22.4%), 지역주민의 반대(18.1%), 지역감정(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 방식에 있어서는 '주민투표'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민이나 비영리조직 등이 참여하는 통합위원회 결정(32%), 여론조사(20.5%) 등을 꼽았다.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결정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복합적인 방식(29.4%)을 가장 선호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께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성과물을 내 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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