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상정 예정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안전’ 보장할 근거 마련
위험천만한 통학로에 내몰리는 초등학생들 안전대책 시급

 

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이 발생할 경우 공사시행자에 어린이 통학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9월 상정할 예정이다.

 *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구역)보다 넓은 개념임
 

▲이시영 의원이 가야초 학부모들과  인도가 없는 도로위 등학굣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의원은 22일 “9월부터 김해가야초 통학로 내에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벌어지는데, 지금도 200여 m 양쪽 인도 없는 도로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장비, 공사적치물 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단 김해 뿐 아니라 경남 전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어린이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어린이교통사고(2,875건) 중 96%(2,765건)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차종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승용차(70.8%)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전체 사고 대비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은 건설기계 차량(15.22%)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개념이 넓은 어린이 통학로 안의 공사현장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외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총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소계	2,875 (사망 11) (부상 3,568)	620 (사망 4) (부상 748)	617 (사망 3) (부상 749)	528 (사망 1) (부상 638)	608 (사망 2) (부상 784)	502 (사망 1) (부상 649)
어린이보호구역內	110	19	20	15	30	26
어린이보호구역外	2,765	601	597	513	578	476

 

<최근 3년간 차종별 어린이 교통사고와 전체 사고 대비 사망사고율)

 

 

 

출처 : 시사인(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koroad.or.kr 분석)

앞서 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김해가야초 학부모와 협성엘리시안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학군 조정’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9월부터 외동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주촌두산위브제니스, 협동엘리시안, 일동한신, 이진캐스빌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야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8차선 대로를 건너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지나야 하는 위험천만한 등굣길에 내몰리게 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달됐다.

이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경상남도, 김해시 조례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통학로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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