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추진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사업모델 개발

‘난개발 지역에 대한 정비·재생 사업’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과제 선정돼

 

김해 난개발 지역에 대한 정비·재생 사업 추진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위원인 김정호 의원은 포럼에서 추진한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 정비·재생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가 LH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이하 포럼)은 대표의원에 박상혁 의원과 함께 김정호 의원을 비롯하여 민홍철·이원욱·소병훈·송옥주·임종성·김주영·임호선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난개발 문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방안 모색해 왔다.

 

난개발 피해는 1990년대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후 개별입지 공장이 확대된 지역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해 △환경오염 △주민 건강 악화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포럼은 난개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의 이주와 지원 대책을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난 12월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주택공장 혼재지역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난개발 정비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실제 법안을 적용했을 때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번 연구용역 추진으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을 통한 난개발 지역 정비 실현이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은 2021년 기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178개의 개별입지 기업이 분포하고 있어 개별입지 기업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도시 내에 무분별하게 분산되어 입지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이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호 의원은 “난개발로 인해 도시공간구조가 왜곡되고 환경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입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교통문제, 경관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온 김해의 친환경 농업단지를 보호하고, 기존 개별입지 기업들은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토지주택연구원 수시연구과제는 추진계획 수립을 거쳐 8월경 착수하여 약 1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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