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이 착공 지연 5년 만에 김해시가 총사업비 174억 원 중 39억 원 2022년 본예산안 편성돼

이정화 김해시의원(국민의힘, 장유2·3동)은 22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의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율하하이패스IC’가 착공이 5년 지연됐다며 김해시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2015년 타당성조사, 2017년 김해시-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서 체결을 통해 2017년 착공,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한 것은 율하2지구 입주와 연계된 데 있다.

그러나 착공은 5년이나 늦어진 2022년에서야 가능하게 됐다. 착공을 위한 예산(총사업비 174억 원) 중 일부(39억 원)가 김해시 2022년 본예산안에 편성됐다. 2015년 타당성조사 및 2017년 협약 체결 당시 총사업비는 86억5800만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230억 원까지 대폭 늘어났고 현재 174억 원으로 부분 감액됐다.

▲율하하이패스 기존계획도=사진제공 김해시

지난해 11월 18일 김해시장이 결재한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계획 보고’ 문서에 따르면 상업지역 실보상비 계상 누락과 김해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부지 문제 해결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김해시가 상업부지 보상비 계상 누락으로 타당성조사 당시 86억5800만 원에서 현재 174억 원까지 급등하여 사업 추진을 5년이나 지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추진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번 사업처럼 인프라 조성에 잘못된 사업비 계상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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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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