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올해부터 전격 인상

이정화 의원 “경제적 약자들에게 감경 또는 무료 지원해야”

이정화 김해시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요금과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올해부터 전격 인상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현 시점에 맞지 않아 변경 필요성이 높다”며 “경제적 약자들에게 감경 또는 무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13% 단계적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사회경제적 재난이 있고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1항 5호에 “시장이 공식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김해시가 공적 사고 없이 이번 1월부터 단행하여 본 의원의 지적에도 지속하겠다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만 생각한 기업적 사고에만 충실한 발상”이라 비판했다.

김해시가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인상에 대해서도 20년 만의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그동안 올리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김해시민들, 기업인, 중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현 시국에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 등을 인상하는 김해시의 행정은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임에 역행하고 있다”며 “2024년 전국체전 유치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역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까지 완화될 때까지 김해시가 직접적인 무료 지원 또는 감경을 해야 할 때”라 지원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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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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