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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民)이 주인! 김해시 반민주주의 행정 반성하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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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7-29 14:26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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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民)이 주인!
김해시 반민주주의 행정 반성하라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제안한다

 



 

▲ 김해시의회 의원 이영철(7무소속)

 

 

 김해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이며 인구16만명을 넘어선 장유지역 주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장유소각장 이전 증설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법 및 김해시 주민투표조례에 의거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제안한다.

 

 아울러이를 추진할 장유소각장 비대위를 위시한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지난 4·15총선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를 공약했던 각 정당(미래통합당정의당후보자)들의 책임있는 참여와 비민주적 증설 행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참여를 제안드린다.

 

 김해시가 2001년부터 장유1(부곡동)에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김해시자원순환시설) 가동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논란을 거듭하며 민심을 가르고 있다.

 

 2016년 6월 김해시장 재선거에서 현 시장도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약해 당선된 현 시장은 2017년 8월 돌연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백지화하고 현 소각장을 두 배(1일 300)로 증설하고 광역화 해 창원시의 진해구 소각장 폐쇄결정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1일 50톤씩 받아와 소각하겠다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시설화를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처리시설 설치(현 소각장 이전백지화 및 증설을 발표하고 이를 강행 추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부적절하였고심각한 것은 주민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며 영향지역 주민 98%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이며 위법꼼수관치행정으로 강행해 2017년 12월 세번째 주민비대위와 시민사회공대위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이의 중단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년 여에 걸친 갈등으로 시민들의 민심이반과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김해시가 주민의 의견조차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고 당연한 요구들 또한 수용하지 않으면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어 왔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장유소각장 전경

 

민주주의(民主主義)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다.

장유소각장 이전 vs 증설 문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1. 비대위와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주민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한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이전촉구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재정·조직·실행력 등의 한계에 다달아 있고 주민들의 피로도 또한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생활이 곧 정치이며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정의당무소속 후보자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했고 그로인해 상당한 득표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4·15 총선이 끝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이제 그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55만 김해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하는 중차대하고 시급한 김해시의 최대현안 문제인 만큼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배제하고 초당적거시적으로 모여 오로지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비대위와 각 정당시민사회단체주민들께 제안드린다.

 

2. 김해시장과 의회에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을 제안한다.

 

주민투표법과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유소각장 이전 증설(현대화 및 광역화여부를 최종 결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주민투표법 제9조에 의거 시장의 직권이나 의회의 청구 또는 조례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이상 주민 서명 발의로 주요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김해시는 현재까지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  광역화사업을 비상대책위 일부 주민들만이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고비상대책위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해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김해시장과 의회가 결정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김해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책임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민주주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구현될 것입니다.

 

 지난 4·15총선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을 공약한 김해시을 각 정당 지역위원회와 이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0. 7. 29.

김해시의회 의원 이영철 (7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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