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허가제

Ⅰ고용허가제 도입배경

 1.불법체류자 문제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당시 불법체류자수는 2003년 3월 통계에서 29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되었고 이들의 불법체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와, 마약, 매춘과 같은 외국인 범죄를 증가 시키고 국내 근로 노동자의 고용 마찰을 일으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2.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문제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조치 시키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하였다. 산업연수제도를 도입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 수준이었다.

 3.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관리부서의 중복으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부재, 인력송출과 관련된 비리, 임금격차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이탈한 불법체류자의 증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한 임금체불과 인권시비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 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 관리 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하고 할 수 있다.

Ⅱ고용허가의 문제점

1.외국인근로자 차별

 3D가 자주 쓰이는 분야가 건설, 어업, 농립축산업 등인데 바로 이들 분야에서 외국인의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조 단서에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적용 자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외교관, 교수, 상사주재원 등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말로 3D업종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내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질 상황을 우려하여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고 같은 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

근 20년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전국민에게 일상 언어가 되어있는 현 시점에 결론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Ⅲ.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1.비전문인력에  대한 정주화방지원칙

 1) 국내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단, 재고용 연장시 1년 10월 연장)
 2) 국내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경과해야만 재입국, 취업허용
 3) 가족동반 금지
 4) 사업장이동의 제한(일반외국인근로자 해당)

고용허가제 제정 이후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업장이동의 횟수 제한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금기하고 있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이동의 경우도 전치 5주이상의 폭행이나 3개월간의 임금체불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업주의 의한 이탈신고는 사업주와 5일 동안 미 연락될 시 바로 이탈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사유는 안정적인 이주민 고용관리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 종속화 하기 위함이라 본다. 결국 이와 같은 사업장이동제한은 끊임없이 사업주와 이주민간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사업장이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은 이를 이용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종속적 지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으로 ‘사업장이동‘ 제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정선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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