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면허 취득 간소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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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05 09:25 조회2,2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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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금년 3. 2부터 원동기 교통사고 예방과 농어촌지역 노약자 및 다문화가족의 운전면허 취득편의를 위한 원동기면허시험 「ONE-STOP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원동기면허시험 「ONE-STOP서비스」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운전학원과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주변지리가 미숙한 다문화가족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원동기면허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65세 이상 노약자, 문맹자, 다문화가족 및 이주 노동자에 한정
② 매월 1회 『원동기 면허시험의 날』지정 운영
③ 보건소·운전학원과 협조,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등 면허시험 全 과정을 경찰서 또는 이동출장시험장에서 실시
【취득절차 개선】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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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 지정병원·운전학원 관계자와 협조하여 신체검사·안전교육 실시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저소득층, 노약자 등의 생활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체계적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3일(수) 김해중부경찰서에서는 원동기면허시험「ONE-STOP서비스」를 실시, 65세 이상 노약자 31명, 이주 노동자 16명 등 총 37명이 원동기면허시험에 합격했다.
〈이번 시험 유일한 여성 응시자인 김해시 생림면에 거주하는 이영자(67세)씨는 경찰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 하루만에 시험을 모두 볼 수 있었어 정말 좋았다〉
〈창원시 웅남동소재 TIC(주)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아리스 뒤얀토(27세)씨는 한국에 와서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이 된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했다
□ 이에 따라,
경찰서 관내 동·면사무소와 협조, 제도를 홍보하고 응시원서는 지구대(파출소)에 비치·접수하는 한편,
「1警1老제도」에서 지정된 담당경찰관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 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원동기면허시험 응시를 적극 유도하여 「ONE-STOP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 도내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현황
◦ 도내 원동기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
전체 교통사고 |
원동기(125cc미만) 교통사고 |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
’08년 |
13,954 |
528 |
21,241 |
550 |
41 |
623 |
’09년 |
14,947 |
519 |
22,474 |
530 |
36 |
594 |
※ 원동기 교통사고 치사율(6.8%), 일반 교통사고(3.5%) 보다 약 2배
◦ 원동기면허 소지자 현황(’09. 12월말)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
원동기면허 소지자 |
1,629,762명 |
43,215명(2.7%)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09. 12월말)
계 (대) |
50cc이상 |
100cc초과 |
260cc초과 |
123,653 |
62,387 |
58,943 |
2,323 |
백분율(100%) |
50.4% |
47.7%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