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돋보이는 재정성과로 ‘명품도시’ 도약

민선 5~6기, 차별화된 노력으로 2,105억원의 예산 증액 성과 거둬
인구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기틀 마련

김해시(시장 김맹곤)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출범 이후 건실하고 알찬 재정운용으로, 총 2,10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재정 성과를 거두면서 부채는 줄이고 사업은 더 많이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인구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시의 이러한 성과는 국․도비 증액 확보, 민간자본 유치, 자체재원 고효율화 등 다방면에서 거둔 것이라 크게 눈길을 끌고 있다.

1. 전략적 접근으로 국․도비 1,169억원 추가 확보

우선 일반적인 국도비 외에 각고의 노력으로 추가 획득한 국․도비가 무려 1,169억 원에 달한다.
김해시는 지난 5년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비 30건, 517억원 증액 확보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에는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국비 40억원)’,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국비 30억원)’와 같은 핵심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김해시 공무원의 노력과 김 시장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또한 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 사업을 신청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건, 77억원을 재원확보를 통해 도로 개설, 침수지구 복구․방지 등 긴급현안 수요에 투입했다.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은 김 시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단독 면담으로 확보한 도비 100억원으로 한층 탄력이 붙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 받아 475억원이 절감되었다. 김 시장이 구로다 전기 및 20여 개 사의 협력업체를 유치할 당시 구로다 측에서는 475억원이 소요되는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했지만 김시장은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수차례 방문한 끝에 전액 국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2. 민간자본 514억원 유치로 기반시설 조성

시는 국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514억원을 유치하여 굵직한 대형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김 시장이 성사시킨 민자유치 건은 ‘김해시여성센터’로서, 부산~김해경전철 시행사로 참여한 ㈜포스코 건설이 100억원을 들여 2013년 건립한 후 김해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김 시장은 여성센터 건립을 위해 2년에 걸쳐 직접 포스코를 설득한 끝에 결국 여성센터 건립을 성사시켰다.

수십 년간 가건물 상태로 놓였던 김해여객터미널은 민간사업자인 ㈜이마트에 300석의 대합실과 버스 9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터미널로 탈바꿈하였다. 인구 100만을 내다보고 건립된 김해여객터미널이지만 시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여객터미널을 신축하게 되었고 이 사업비만도 373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터미널과 나란히 신축중인 신세계 백화점 3, 4층의 1,030평의 공간을 시의 노력으로 시민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금액으로 41억 원에 이른다.

그 외에 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롯데에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 환원토록 수차례 협의하였고, 롯데는 장유 부곡~냉정 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150억원 규모)를 시행하여 시에 무상 기부할 예정이다.

3. 고효율 경영으로 자체재원 422억원 예산에 추가 편성

시가 고효율 경영으로 벌여들인 자체재원은 422억 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는 지난 2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강변여과수 취수량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용 200억원을 절감하였다. 시는 2006년부터 사업비 666억 원을 들여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에서 하루 평균 18만t의 취수량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실제 취수량은 12.7만t에 그쳐 시공사에 당초 계약한 18만t을 맞추길 요구하며 상사중재를 신청하여 추가 공사비 200억 원은 시공사의 전액 부담으로 확정되었다.

 
김해시는 2011년 감사담당관에 ‘기술감사담당’을 신설하여 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하여 5년간 1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른 필요한 사업에 투자했다.

그 밖에 연 5억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던 한옥체험관 음식점을 20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 연간 사용료 7천만 원을 거두어 총 17억원의 예산을 더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4. 재정성과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 전국모범사례로 이어져 김해시가 민선5~6기 거둔 2,105억원의 재정성과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으로 이어졌다.

재정운용의 기초적인 지표인 지방채가 민선5기 출범 당시 전국 2번째 규모인 2,715억 원이었으나, 성공적 재정운영으로 1,418억 원을 감축하여 2014년말 현재 1,29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또한, 시 전체 예산규모는 매년 증액을 거듭하여 최근 3년 연속(2013년~2015년)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사회복지․보건예산은 2,189억 원(2010년)에서 3,512억 원(2015년)으로 무려 60%나 증액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었다.

김맹곤 시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정성과로 확보한 재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분야,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많이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홍철 국회의원은 시와 함께 상동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매리~양산간 국지도 60호선 건설사업,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동김해 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7건의 주요사업에서 133억 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포함해 146억 원의 국도비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며, 김태호 국회의원도 2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