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영 도의원 빛나는 도정질문,동료의원들과 도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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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4-09-22 21:31 조회2,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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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 도의원 빛나는 도정질문

동료의원들과 도민들에 많은 박수를..

실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

지난 18일경남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하선영도의원의 도정 질문으로 실질적인 답변을 얻으냄으로서 경남도의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박수 갈채를 받고 있다.

▲ 하선영 경남도의원

하선영의원은 교통정책의 전문성,합리성 강화 통한 교통복지의 성장이라고 주장하며,경남도의 주력사업이자 복지 확대와 같이 해야할 재정건전화를 이루고자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하의원은 환승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해야 하며,도의 환승관련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승체계 개편 없이는 교통복지와 재정건전화 두 토끼 잡는 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광역환승할인제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광역환승할인제는 부산-김해-양산 지역에서만 시행되고,경남도는 손실보전금 30%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 도입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상대적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30% 보조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해-창원, 창원-함안, 진주-사천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주장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남도로 부터 대중교통 분야의 제도 개선,합리적인 노선개편,재정지원금 집행 투명성 기초·광역지자체 합동조사 등 합리적인 지원체계 검토와 환승지원금 지원 정책대안에 대해 도에서는 6곳의 지자체와 조속히 간담회 개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약속과 도에서는 도 내 광역환승 필요성에 동의했으며,‘경남도 통합요금제’에 대해 도지사가 해당 부처에 추진을 지시했으며 연말까지 대책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요지>

“교통복지와 재정건전화 두 토끼 잡는 정책,

우리 도에 도입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도정질문의 초점은 복지재정 합리화였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정책의 전문성, 합리성 강화 통한 교통복지의 성장입니다. 둘째, 도의 주력사업이자 복지 확대와 같이 해야할 재정건전화를 이루고자 정책대안을 내고자 했습니다.

2) 복지디폴트 등 복지-재정 연관문제는 우리 경남도에도 중요합니다.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도에서 시, 군에 줘온 교통관련 재정지원금을 이제는 더 절약하고 꼼꼼하게 따질 때입니다.

3) 현재 기초지자체들은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유인하기보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 부담에 급급합니다. 우리 도 역시 이에 따라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경남도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 2011년 7,387,888천원 → 2012년 8,554,208천원 → 2013년 9,181,918천원 → 2014년 120억 예상)

4) 시내버스 관련 업무와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경남도의 역할은 방치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개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역할은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을 도에서 적용하고 도가 재정지원금을 시에 보조해주기 때문에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5)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금이 경남도 재정건전화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6) 환승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 환승관련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승체계 개편 없이는 교통복지와 재정건전화 두 토끼 잡는 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7) 이번 도정질문에서 환승관련 지원금에 대해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승지원에는 원가 측면에서 현행 요금 전액을 주는 것은 과도함

-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 부분만 반영해 지원하는 것이 맞음

(※ 고정비는 환승과 관련 없고 승객 승차와도 관련 없음)

- 정책대안으로 대체로 변동비는 총 운송원가의 30~35% 정도이며 환승 시 요금의 30~35% 정도만 환승 손실 보조금으로 줘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총 운송원가 내 변동비 비율을 30~35% 정도로 추출한 것은 경남도 시내, 농어촌버스 표준원가 산출 보고서의 산정 원가를 복수의 노선에 직접 대입한 결과입니다.

8) 광역환승할인제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현재 광역환승할인제는 부산-김해-양산 지역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손실보전금 30%를 도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상대적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30% 보조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해-창원, 창원-함안, 진주-사천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집행부)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9) 대중교통 분야의 제도 개선, 합리적인 노선개편, 재정지원금 집행 투명성 기초·광역지자체 합동조사 등 합리적인 지원체계 검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10) 제안한 환승지원금 지원 정책대안에 대해 도에서는 6곳의 지자체와 조속히 간담회 개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정질문서(부분 발췌)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

(일괄질문·일괄답변)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장유1~2동 하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복지 재정 합리화’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번 도정질문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경남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현촉구에 이어 교통정책의 전문화 합리화방안을 통한 교통복지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 예산 문제는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최근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우리 경남도의 복지와 재정의 연관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3일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 디폴트(default, 채무 불이행)’ 위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지방정부의 ‘복지 디폴트’에 대해 자구노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이미 작년 9월 재정건전화를 위해 감사 등의 방법으로 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현재진행형인 산하기관 구조조정도 이의 연장선상의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디폴트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면 더욱 복지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복지요구의 시급성 때문에 온갖 허술한 계획과 합리화가 용인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욱 정밀하게 계획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통분야에서의 더욱 구체적인 경남도의 <복지 디폴트> 자구노력 방안과 광역환승제 도입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지원을 계속 요구하되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복지디볼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구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복지재정 합리화’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대중교통에 대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저의 이번 도정질문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이었던 ‘경남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이어 교통복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지 디폴트’는 전 지자체, 국가적 사안인 만큼 교통복지와 예산 관계를 묶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분야에서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유인함으로서 승객을 늘려 적자를 줄이려는 것보다 매년 늘어나는 적자보전금을 부담하는데 급급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경남도의 재정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2011년~2014년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최종 산출내역서를 보면 우리 도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이 꾸준히 높아져왔습니다. 2011년 7,387,888천원 → 2012년 8,554,208천원 → 2013년 9,181,918천원 → 2014년 현재 9,096,121천원으로 3년 사이에 약 2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 1]을 참고해주십시오.

년도

구분

예산액

비수익노선

농어촌특별지원

준공영제

환승

할인

경영서비스평가우수

2011

총합

7,387,888

5,505,826

1,184,348

270,802

366,912

60,000

시내

버스

5,635,059

4,937,345

270,802

366,912

60,000

농어촌버스

1,752,829

568,481

1,184,348

2012

구분

예산액

비수익노선

농어촌특별지원

광역환승 할인

환승

할인

정류소 개선

시책

평가

총합

8,554,208

5,087,952

1,732,481

303,247

301,740

150,000

400,000

시내

버스

6,052,939

5,087,952

303,247

301,740

60,000

300,000

농어촌버스

2,501,269

578,788

1,732,481

90,000

100,000

2013

구분

예산액

비수익노선

농어촌특별지원

광역환승 할인

환승

할인

저상

버스 운영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총합

9,181,918

5,442,162

2,293,654

447,551

491,000

60,000

시내

버스

6,316,877

4,872,236

447,551

489,539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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