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빚은 줄이고 서민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한 2014년도 긴축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6조 6,143억 원(일반회계 5조 6,504억 원, 특별회계 9,639억 원)으로 전년보다 6.6%(4,066억 원) 증액되었다.

지방소비세 3%인상(현행 5%→8%)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증액(전년대비 2,372억 원)등으로 예산규모는 늘었으나, 국고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증가되어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들어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또한,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온 채무가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채무상환에 재원 배분을 많이 한 것도 긴축예산 편성의 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예산을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지사 이하 실ㆍ국장 등의 업무추진비 10% 절감과 자산취득비, 공무원 관련 경비 등을 대폭 줄여 82억 원을 감액하였다.

도 자체사업의 경우 감사관실의 사회복지분야 감사 결과 및 재정점검단의 도비사업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53건, 147억 원의 사업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다.

세출 구조조정된 사업으로 교육청과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학교폭력 상담자 운영사업, 한식세계화 등이며, 투자촉진 기반시설 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도비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학교무상급식 예산은 타 시ㆍ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현행 30%의 부담률을 20%로 조정하여 329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방도 등 SOC 사업의 신규 발주는 억제하고 완료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

출자출연기관 통ㆍ폐합으로도 예산을 절감하였다.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전년 대비 4억 9600만 원의 예산를 절감하였다.

반면, 채무는 전년도 2,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내년에는 900억 원으로 최소화 하였으며, 대신 상환은 1,632억 원으로 빚 갚는데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중 진주의료원 채무(225억 원)가 포함된 조기상환액은 406억 원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경남도의 채무는 2013년 1월말 1조 3,488억 원(△2,794억 원)에서 2014년 말에는 1조 694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1조 2,844억 원 (19.42%) △ 공공질서 및 안전 1,353억 원(2.05%) △ 교육 4,256억 원(6.43%) △ 문화 및 관광 1,692억 원(2.56%) △ 사회복지 2조 2,370억 원(33.82%) △ 보건 1,179억 원(1.82%) △ 농림해양수산 7,527억 원(11.38%) △ 산업 중소기업 1,267억 원(1.91%) △ 수송 및 교통 2,688억 원(4.06%) △ 국토 및 지역 개발 3,319억 원(5.02%) △ 과학기술 19억 원(0.03%)으로,

이 중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 2월 경남과학기술연구단지 조성사업(52억 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다.

[일반공공행정분야 : 1조 2,844억 원】

경남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조 2,844억 원을 반영해 시ㆍ군의 재정수요 보전과 성과 중심의 창의도정 실현 및 민간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 시군 재정보전금 5,384억 원 ▲ 도세 징수교부금 325억 원 ▲ 지역개발기금 관리 및 융자 1,867억 원 ▲ 지역개발채권 상환 2,870억 원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1억 원 ▲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 200억 원 ▲ 민간단체 지원 23억 원 등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1,353억 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 사전예방 사업 등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1,35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재해위험지구 정비 465억 원 ▲ 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69억 원 ▲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30억 원 ▲ 소방사무이양 재정 235억 원 ▲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27억 원 ▲ 소방서 청사관리 43억 원 등이다.

【교육분야 : 4,256억원】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경남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4,256억 원을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지방교육세 전출 3,159억 원 ▲ 학교무상급식 지원 329억 원 ▲ 도립대학 운영비 79억 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 : 1,692억 원】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개발과 경남체육 육성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92억 원을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공공도서관 건립 33억 원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5억 원 ▲ 전통문화진흥지원 10억 원 ▲ 남해안관광활성화 12억 원 ▲ 관광지 개발 36억 원 ▲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원 171억 원 ▲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24억 원 ▲ 역사문화관광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지원 65억 원 ▲ 도 체육회 운영지원 133억 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6억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 133억 원 등이다.

【환경보호분야 : 3,516억 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에 3516억원을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비점오염 저감사업 39억 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61억 원 ▲ 맑은물 공급사업 15억 원 ▲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54억 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01억 원 ▲ 하수관거 설치 765억 원 ▲ 하수 처리장 확충 245억 원 ▲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33억 원 ▲ 쓰레기 매립장 설치 20억 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5억 원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4억 원 ▲ 우포따오기복원센터 건립 지원 15억 원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지원 92억 원 ▲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조성 11억 원 등이다.

【사회복지ㆍ보건분야 : 2조 3,575억 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및 보건의료 등 복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2조 3,57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생계급여 1,950억 원 ▲ 주거급여 559억 원 ▲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지원 280억 원 ▲ 의료급여사업 4,485억 원 ▲ 장애인연금 460억 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76억 원 ▲ 장애인활동 지원 333억 원 ▲ 영유아보육료 4,132억 원 ▲ 가정양육수당 897억 원 ▲ 보육돌봄 서비스 472억 원 ▲ 아동급식 156억 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8억 원 ▲ 청소년시설 확충 82억 원 ▲ 기초노령연금 4,482억 원 ▲ 노인복지시설 지원 318억 원 ▲ 노인 일자리 확충 269억 원 ▲ 노인돌봄 서비스 168억 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63억 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9억 원 ▲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21억 원 ▲ 국가예방접종사업 126억 원 ▲ 난임부부 지원 37억 원 ▲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24억 원 등이다.

【농림해양수산분야 : 7,527억 원】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어업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 농어업 육성분야에 7,527억 원을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농촌 보육여건 개선 47억 원 ▲ 권역단위 종합정비 443억 원 ▲ 농촌생활 환경정비 106억 원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423억 원 ▲ 배수개선 434억 원 ▲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185억 원 ▲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 674억 원 ▲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13억 원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71억 원 ▲ 가축방역약품 77억 원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5억 원 ▲ 숲가꾸기 324억 원 ▲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165억 원 ▲ 사방댐 조성관리 233억 원 ▲ 어촌종합개발 32억 원 ▲ 지방어항 시설사업 125억 원 ▲ 인공어초시설 56억 원 ▲ 연안어선 감축 54억 원 등이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 : 1,267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및 중소기업사업 육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1,267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지방투자촉진보조 195억 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 21억 원 ▲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0억 원 ▲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 원 ▲ 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 22억 원 ▲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82억 원 ▲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40억 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5억 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19억 원 ▲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65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분야 : 2,688억 원】

마창ㆍ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운영과 도로 포장 사업 등에 2,688억 원을 반영하였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289억 원 ▲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990억 원 ▲ 지방도 확포장 583억 원 ▲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92억 원 ▲ 시외버스 재정 지원 80억 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54억 원 등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3,319억 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군 지역현안사업 등 해결을 위해 3,31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 235억 원 ▲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1억 원 ▲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91억 원 ▲ 광역도로 정비사업 55억 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6억 원 ▲ 지적구축 37억 원 등이다.

경남도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결과이지만 채무 감축을 위해서는 경상예산 절감과 계속사업 구조조정 등 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11.5-12.19) 기간 중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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