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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농지 ‘폐기물 투기장소’ 전락하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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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8-06-27 11:02 조회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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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관계자가 진례면 한 농지의 성토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심재훈 기자


진례 폐주물사 매립 적발
성토 흙 대신 산업폐기물 부어
“실태 파악·고강도 수사” 여론



"김해 옥토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최근 김해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농지 성토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은 물론 금속성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적발됐다.

하지만 김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성토 과정에서도 이러한 불법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김해시 뿐 아니라 경찰, 검찰 등 관계당국이 나서 농지성토의 실태파악과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새벽 진례면 초전리의 농지에 성토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이 김해시에 의해 적발됐다. 25t덤프트럭 4대가 현장을 배회했지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의 제지로 1대만 폐기물이 섞인 골재를 현장에 쏟아부었다.

매립지에는 주물공장이나 철강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철, 광재 등 금속성 폐기물과 폐주물사 등이 섞여 있어 토양 뿐 아니라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적발은 환경단체가 현장을 덮친 후 경찰과 김해시에 통보하면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건 지난해부터 논을 밭이나 과수원 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농지법이 변경되면서 성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주변 농지보다 높게 성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성토가 쉬워졌다.

성토가 크게 늘면서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에서는 폐기물 매립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이번 적발로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덤프트럭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매립에 이용되는 토사의 대부분은 김해, 양산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덤프트럭은 경주, 포항 등지의 산업체에서 폐기물을 실어온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 현장의 폐콘크리크, 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이 토사와 함께 매립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주물회사·철강회사 등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토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을 함께 묻는 불법매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번에서는 광재, 폐주물사, 고철 등 금속성 폐기물이 적발됐다. 농지 성토가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해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토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토를 악용하는 폐기물중간업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토 현장을 일일히 관리·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 등의 농지를 관리하는 김해시의 전담인력은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신고가 들어오는 현장을 확인하기에도 벅찬 실정이어서 성토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농축산과는 이번 적발건의 경우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른 성토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성토와 관련된 다른 페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우량농지가 폐기물에 의해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김해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3월 담당부서, 읍·면·동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성토 집중단속에 나선 바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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