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9% 증액한 342억 원
명문고교육성·지역우수인재 육성
시민단체 “효율적 예산편성 필요”


김해시는 올해 교육예산을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342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은 공교육기반, 친환경급식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은 시의 교육예산편성이 평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쓰이고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교육기반강화 159억 원
지난 1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보다 56억 원 증가한 342억 원을 교육예산으로 편성했다. 시는 우선 '공교육기반강화' 정책에 11억 원이 증액된 159억 원을 편성했다. 공교육기반강화 정책은 △명문고교육성 11억 원(김해외고 운영지원 5억 원, 김해대청고 운영지원 3억 원, 자율형공립고 3곳 운영지원 3억 원) △초·중·고교 교육경비지원 48억 원 △원어민교사운용 2억 2천만 원 △초·중·고 원어민교사채용 19억 원 △지역우수인재육성 4억 7천만 원 △서민교육지원사업 9억 3천만 원 등이다.

'책읽는도시만들기' 정책은 2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이 편성했다. 책읽는도시만들기 정책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0억 원 △독서진흥 2억 4천만 원 △통합도서관시스템운영 2억 5천만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9천만 원 △인문학읽기활성화 9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평생교육기반강화' 정책은 1천만 원이 증액된 5억 9천만 원을 편성했다. △시민교양강좌  1억 5천만 원 △평생교육활성화 3억 4천만 원 △김해평생학습축제지원 9천만 원 등이다.

교육예산 중 '친환경급식지원'정책은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됐다. 친환경급식지원 정책은 지난해보다 43억 원 증액된 132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칠암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지원'에 24억 원, 인재육성지원과 운영경비 등 기타 2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해교육지원청은 김해시의 교육 예산 증액에 긍정적이었지만, 예산 조정·삭감 등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가 많은 예산을 교육에 편성해 김해시가 교육도시로 거듭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하지만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은 예산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사전예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 증감이 이뤄져 학교 교육활동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단절되는 등 사례가 생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김해시가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실태 분석, 협업 등 과정을 거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예산 인문고교 등 집중"
반면, 김해시 교육예산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시민 의견 수렴, 예산 편성 평가 등 없이 관행적으로만 쓰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김해교육연대는 소수 엘리트에만 지원되는 김해시 예산 정책에 문제점을 꼽으며, 교육예산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교육연대 관계자는 "시의 '공교육기반강화' 정책은 김해외고, 기숙고교, 자율형공립고 등 인재양성과 학력 향상에 주로 지원되고 있다. 김해는 고교 평준화가 됐지만 학교의 서열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공부에 재능이 있는 소수 아이들을 넘어 다수 아이들이 자기 색깔을 살려갈 수  있는 동아리 등에 다양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수도권은 영어 원어민교사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영어 원어민교사제 실효성에 대한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학부모네트워크 장유초등모임 주정영 대표는 "교육예산은 자라나는 김해시민의 교육기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예산 편성할 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학부모, 교사 등과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있지 않다. 선심성으로 예산 증액만 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시가 사전 행정 예고없이 원어민교사 미배치되는 학교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교교육과정의 혼란을 겪고 있다. 원어민교사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후 운영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김해시가 우수학생의 외부유출을 막고 학력향상, 맞춤형 진학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목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등의 지원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인재육성과 관계자는 "김해외고 설립 당시 경남도교육청과 시가 2020년까지 운영지원을 협약했다.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라 고교 운영지원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로서 지원 변경은 어렵다"면서 "시가 학부모, 교사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예산의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앞으로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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