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전문가로 ‘광역기동반’ 구성
실거주지, 생활 등 살펴 납부 유도


경남도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도와 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공무원들을 모아 생활권이 인접한 6개 시·군을 1개반으로 묶어 총 3개반을 운영한다.

9월에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900명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확약서 등을 받는다.

고질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법원공탁금, 특허권, 저작권, 인터넷도메인 등 은닉재산도 추적해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10월에는 수도권 등 전국에 거주하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징수에 나선다. 거주지가 불분명해 체납 관리가 소홀했던 고액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황을 고려한 납부 방안을 협의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행방불명 등 이유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한다.

경남도 우명희 세정과장은 "광역징수기동반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만큼 체납징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지역에 사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도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두 달간 체납액 11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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