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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자부에 SRF열병합발전소 "사업불가" 통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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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09-08 10:36 조회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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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천마을 주민 등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업체, 지난달 승인 신청서 제출
395억 들여 3140㎡ 규모 추진
지역주민 반대 심해 수용 어려워



김해시가 한림면 신천리에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짓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업체에게 '사업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

5일 시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사업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차에 따라 25일 김해시에 '지역 수용 여부'를 물었다.

시는 답변 시한인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불가' 방침을 통고했다. 시 일자리정책과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면과 동 지역에서 각각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반대가 대부분이었다. 반대서명 명단도 함께 보냈다. 환경관리과, 청소과에서도 환경 문제를 우려해 불가 입장을 냈다. 2년 전에도 건립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한 번 거절된 사업을 승인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2015년 8월에도 산자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한 적이 있다. 당시 시가 '건립 반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자 A업체는 사업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A업체는 총 사업비 395억 원을 들여 신천리 434-10에 3140㎡ 규모의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 SRF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생활폐기물을 압축한 연료다. 이 연료에 고열을 가하면 열분해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며, 가스를 응집시키면 수증기가 생성된다.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는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A업체가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증기터빈설비 용량은 9.9㎽, 하루에 고형폐기물연료 160t을 태워 연간 7만 3751㎽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A업체는 최근 들어 신천리 일부 마을을 돌며 발전소 건립 동의 및 발전기금 기부 약정서를 받기도 했다. 약정서 초안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인근 세 마을에는 각각 3000만~1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망천1구 마을, 주촌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천쓰레기발전반대위,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APT연합회의 관계자 30여 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룸에서 쓰레기 열병합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 등은 "해당업체는 과거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계획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 주민 원성이 잦아들 때쯤 사업 추진을 재개했다. 설비용량 10㎽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9.9㎽로 신청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주민 등은 또 "해당업체는 굴뚝 자동측정장치(TMS)를 부착해 오염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폐비닐이나 고무 등을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 등은 살필 수 없다. 게다가 공장 2㎞ 반경 안에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며 SRF 열병합발전소 저지 이유를 밝혔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공동의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과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SRF 열병합발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심재훈·조나리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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