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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의원, 가야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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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2:16 조회1,68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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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의원, 가야대 특강
‘서민과 미래를 위한 복지 필요성’



김정권국회의원(한나라당 경남 김해갑)은 11월 21일(토) 오후 3시 가야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서민과 미래를 위한 복지 』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 특강을 하는 김정권국회의원

 

이날 특강은 가야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김정권의원은 ‘서민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복지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사회복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김정권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피고, 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복지예산을 설명하면서, 2010년 복지지출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고, 비중은 역대 최고인 “27.8%” 수준이며,


정부와 국회는 서민과 중소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씩 살피고 점검하고 있다고 했으며,정부가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월세소득공제’도 신설,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장애부모의 아동에 대한 바우처 지원,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하위계층에 대한 무상교육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소개했다.


국가가 정책을 선택할 때, 불가피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해야 할 경우, 사회내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이득을 극대화해야 사회가 정의롭다는 존 롤스(정치철학자)의 이론을 소개하면서,정치를 하면서, 보다 어려운 처지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 다수의 상황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경제위기가 서서히 극복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보다 더 따뜻한 중도실용 정책이 필요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복지 정책이고,이런 사회복지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셔서 생활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고, 민생을 살리고, 서민들을 보다 따뜻하게 해서, 사회 안전망이 촘촘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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