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재정 건전성 토론회 개최

-21일 오후 3시 김해시청 대회의실

-지자체 재정 위기 원인·문제점 협의

경상남도가 지방재정 건전성 토론회를 21일 오후 3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원인과 문제점, 지방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과제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방재정 건전성 토론회’는 경남지방분권협의회(대표 옥원호)와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경남지역 연석회의(대표 이시원)가 주최하고 김해 YMCA가 주관하며 김해시의회와 김해진보연합, 가야사랑 두레, 김해원로회가 후원한다.

오시환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재정분권과 정책변화에 따른 재정력 격차-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강재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자치단체의 자립과 재정의 지방분권’을, 박영태 김해 YMCA 사무총장이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김해연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예산운영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최근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재정위기 원인과 문제점, 지방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과제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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