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애로사항 해결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펼쳐

10여 년 걸친 기업 숙원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7월 1일(월)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제3회 경상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는 민선 7기 도정혁신과제인 ‘적극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내 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7인을 포함한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군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애로사항 중 기업체가 직접 신청한 ‘사천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증축’ 건 등 총 3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안건에 대해 심의.자문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천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증축’ 건은, 최근 항공부품 생산업체의 해외 납품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장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단지 조성 당시부터 설치된 공장부지 중간부분을 가로지르는 공유지(구거)로 인해 사실상 더 이상의 공장 증축이 어려워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경상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 관계부서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끝에 공유지(구거)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법에 따른 점용허가가 가능함을 확인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증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컨설팅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등 3건 모두 원안 통과됐다.

이로써 지역기업의 10여 년간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공장 증축으로 인해 연간 50억 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장인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업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공무원이 행정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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