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김해시 일부지역(시내권역)에서만 시행해 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2020년 1월 1일부터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도시’에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차량의 실제 운행상태와 비슷한 조건(부하검사)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제도다.

* 경유차 :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 :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질산화탄소

경남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8개 읍면지역이 제외된 김해시**, 하동화력발전소가, ‘인구50만 이상도시’에는 창원시(통합 전 창원시)가 지정되어 있다.

** 김해시 대기환경규제지역 : 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한 지역

’19. 7. 16.「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김해시가 포함되고 '19. 11. 7. 경남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다.

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검사소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일반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기타 비사업용 차량은 3년 초과부터 1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초과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밀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 차령4년 후 1회/2년, (기타) 차령3년 후 1회/년
                     사 업 용 (승용·기타) 차령2년 후 1회/년

경상남도 관계자는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면서 “내년부터 정밀검사를 처음으로 받아야 하는 김해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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