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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화물차 통행료 낮춘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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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11 10:02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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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거제시의회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대해 대형 화물차에 대한 할인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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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거제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대형화물차 통행료를 기존 25,000원에서 2만원특대형화물차는 3만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우선 인하할 예정이다.


※ 대형 : 10톤 이상 화물차특대형 트레일러

※ 화물차 요금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연간 2억 9,000만원으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절반 씩(1억 4,500만원부담 [화물차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소요예산 2.9억원/(경남 1.45억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시스템 개선예산 확보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요금인하는 그동안 통행료 인하방법에 대해 부산시거제시 등 관련 지자체뿐만 아니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상시 소통하고 시행 협의체를 통해 협업한 결과 시행되는 방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화물차 통행료 인하는 행정과 도민과의 갈등관계라는 틀을 깨고도민의 입장을 공감해 도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김경수 경남도정의 핵심 키워드인 협업·협치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시민단체 등과 의견 소통 및 협의 결과 도출된 출퇴근 할인지역민 할인 등에서 대해서도 시민단체.부산시.거제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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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경남도는 이번 화물차 통행료 인하와는 별개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인수’, ‘요금 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며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통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거제시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 2019년 5월 29일 ~ 2021년 5월 28일 (2)

특히 도내 국회위원과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5일 통행료 인하 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는 산업물류 근간을 차지하는 화물차 할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조선?기계 산업 침제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자의 통행료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부산시 등 관련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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