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5% 승소로 166억원의 예산 절감

경남도가 지난해 경남도 또는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96.5%(111건/115건) 승소율로 16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송업무에 있어 양적·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이는 소송담당 공무원들의 직접 소송수행을 통해 도민들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총 189건이 접수되어 이중 115건이 종결되었는데, 111건을 승소하고 4건만 패소하였다. 이렇게 승소 건수가 높은 것은 매 사건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입증, 치밀한 대응논리 구성으로 체계적인 소송을 수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74건의 소송도 도민들의 환경적 이익이나 대중교통 편익과 관련된 사건 및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중요 사안이 다수를 차지해 도민 권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소송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는 패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달리, 경남도는 13년간 소송업무를 전담해 온 담당사무관을 중심으로 열정과 사명으로 똘똘 뭉친 송무담당 직원들이 관련 소송에 대해 한 건 한 건 심층적 법리해석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직접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직접 소송 수행이 제한되고 있는 46건을 제외한 143건 모두를 경남도 송무담당 직원들이 변호사 대신 직접 수행해 96.5%의 높은 승소율과 2억3,754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주요 승소사례로는 지난해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경남도와 부산시가 5년 가까이 다투어 온 부산신항 관할권 소송에서 사실상 경남도의 압도적 승소를 이루어 냈다. 사업비와 파급효과에서 도정(道政)사상 가장 이해관계가 큰 소송이며, 자치단체간의 매립지 분쟁 중 최대사건(520만㎡)인 이 소송에서 북‘컨\'의 전체면적 574만6천㎡ 중 경남이 386만3천㎡로 부산에 비해 2배 정도의 관할권이 획정되어 경남이 68:32로 압도적 승소한 것이며, ‘컨테이너부두’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배후부지’의 전부와 많은 ‘물류부지’ 확보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3월 OO교통 등이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법률불소급 원칙 위배와 이중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치열한 법리 주장에 대해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대응논리를 전개해 승소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지원금 차등제도의 안착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변호사들은 경남도 소송담당자들이 행정소송 등 경남도 관련 소송에 있어 변호사와 견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행정소송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실정이며,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 재판부와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검찰도 경남도 송무팀을 행정청 중에서 가장 소송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고 한다.

특히 최고 승소율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최고기록 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경남도 이광옥 사무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개설한 ‘달인교실’에서 공직분야의 달인으로 인정받아 특강을 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소송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전국에 드높였다. 한편, 경남도 서광식 법무담당관은 “지금까지의 경남도 소송성과를 보더라도 다른 시·도 보다는 절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입증됐다. 올해도 도내 공무원을 법률교육 확대 및 법률소양 심화 등을 통해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소송전문가로 양성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도민들의 실제 생활과 연계된 중대 공익소송을 특별 관리하는 등 도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공익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향후 소송업무의 추진방향을 의욕적으로 피력하고 있어 사뭇 기대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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