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랑게임20171201,경제,연합뉴스,美 中에 잇단 무역 공세…포괄적 경제대화 재개계획 없다,서울 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양국 소통 창구였던 포괄적 경제대화 CED 도 중단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미 재무부 데이비드 말파스 대외경제 차관은 지난 30일 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FT 와 인터뷰에서 CED가 교착 상태 에 있으며 이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CED는 미·중 고위 관료들이 양국 통상·투자 이슈를 해소하고자 열어온 소통 창구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 7월 처음 열렸다. 그러나 당시 워싱턴DC에서 열린 대화는 양국 무역 불균형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말파스 차관은 FT에 중국은 시장 중심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CED 또한 교착 상태에 있다 면서 CED를 재개할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국제적 규칙 시장 자유화에 좀 더 보조를 맞추려면 경제 관행을 바꾸는 게 필수적인 조치 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공세는 앞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에 의견서를 보내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에 반대표를 던진 직후 나왔다. 중국은 WTO에 2001년 12월 가입했으며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현재 시장경제 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주 보낸 의견서에서 중국이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아래 시장경제국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어깃장을 놨다. 중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보통합판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앞서 지난 8월엔 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다.클로버게임20171201,경제,매일경제,인사이드 핀테크 플랫폼 비즈니스 韓핀테크 규제 속 기회될 것,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가 인사이드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오프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한국의 규제 환경은 핀테크의 플랫폼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는 1일 경기 일산 소재 킨텍스에서 열린 인사이드 핀테크 2017 컨퍼런스 엑스포 에서 오프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은 한국형 핀테크의 진화 그리고 데일리금융그룹 를 주제로 진행됐다. 신 대표는 먼저 핀테크 기업을 인에이블러 기존 금융 프론티어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고도화하는 기술 디스럽터 기존의 금융을 대체하고자 하는 플레이어 플랫폼 금융서비스와 고객의 접점을 높여주는 서비스 패러더임 체인저 금융기관의 틀을 무너뜨리는 플레이어 의 4가지로 분류했다. 핀테크 산업 분류 자료제공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이어 각 분야에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현 위치를 진단했다. 신 대표는 한국의 인에이블러는 금융환경의 고도화에 힘입어 다양한 비대면 실험을 할 수 있다 며 패러다임 체인저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후행적인 관심을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반면 신 대표는 디스럽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기존 금융사의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뺏어올 수 없는 데다 규제도 많아 디스럽터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 이라며 핀테크 플레이어 중 디스럽터라면 굉장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데일리금융그룹에서는 P2P금융과 로보어드바이저가 가능성이 있는 디스럽터라고 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한국의 금융환경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비금융사가 금융사와의 접점 역할을 해야하는데 한국은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며 규제에 막혀 도전조차 못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신 대표는 하지만 금융소비자를 정확히 이해해 개인화 에 집중한 금융 플랫폼이 나온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승산이 있다 며 단순 금융상품 큐레이션을 넘어 리발란싱하는 플레이어가 나오기 좋은 환경을 한국의 규제가 만들어 줬다 고 강조했다. 최근 패러다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신 대표는 가상폐가 현재 가격에 중심이 쏠려 있는데 가격이 안정되면 중심축이 이동할 것 같다 며 오히려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것이 발전의 방향을 제약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신승현 대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 영역에서 실무경험을 두루 쌓았으며 톰슨로이터가 선정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서 아시아 금융업종 전체 1위를 3년 연속 기록한 바 있는 디지털 트랜스폼 전문가다. 한편 인사이드 핀테크 2017 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2일 동안 킨텍스 2전시장 6홀에서 열린다. 올해의 경우 국내 기업은 현대페이 다이아몬드 스폰서 써트온 플래티넘 스폰서 코인네스트 골드 스폰서 오라클 실버 스폰서 가 참가한다. 주요 해외 참가사로는 지브렐 네트워크 Jibrel Network 스텔라 Stellar 비티씨닷컴 BTC.com 셀프키 SelfKey 등 세계 정상급 블록체인 기업이 참여한다.쓰리랑게임20171206,IT과학,이데일리,‘표현의 자유’ 종주국인 미국에서 한국 인터넷 자율심의 소개된다,6일 UCLA ATM 학회 콘텐츠 필터링 주제로 열려 콘텐츠 규제 이론과 실무까지 논의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미국엔 없는 ‘검색어 자율 규제’ 사례 발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다음의 검색어 자율 심의 및 삭제 사례가 미국 학회에 처음으로 소개된다. 미국 UCLA 정보학부에서 주관하는 All Things in Moderation The People Practices and Politics of Online Content Review . Human and Machine 조정에 관한 모든 것 온라인 콘텐츠 검토와 관련된 사람들 정책과 실제 인간과 기계 콘퍼런스가 12월 6일부터 이틀간 UCLA Charles E. Young 연구도서관에서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가 10여년간 진행한 네이버와 다음의 연관 검색어 검증 사례가 발표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미국에서 이런 주제의 컨퍼런스는 매우 이례적이다. KISO라는 독특한 자율규제시스템을 운영해온 우리나라가 인터넷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인터넷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다. ◇미국 입장 바꾸나 미국의 입장 변화는 AI와 SNS의 영향이 크다. 2016년 3월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AI 채팅봇 테이가 차별 발언을 쏟아내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한 사건이나 지난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이른바 ‘가짜 뉴스’ 논란이 계기가 됐다. 2017년 초에 발생한 폭력적인 총기난사 사건 자살 중계사건 등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되면서 콘텐츠 필터링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이용자 작성 콘텐츠를 필터링하지만 실시간과 예측불허라는 특성상 자동화하기 쉽지 않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규제 정책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런 콘텐츠 필터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인터넷 콘텐츠의 조정은 단순히 게시물 몇 개를 지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All Things in Moderation에서 조정 Moderation 이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개입 행위를 뜻한다. 기계와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필터링 작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런 부분까지 인간에 의해 조정되는 현실과 그 의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인터넷 전반에 대해 학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의 콘텐츠 필터링 정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전 세계 29개국에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커뮤니티 서비스 마이스페이스 MySpace 의 라살린 보우덴 Rasalyn Bowden 과 UCLA 교육정보대학원 교수로 정보기술을 전공한 사라 T. 로버츠 Sarah T. Roberts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UN 특별 조사위원인 데이비드 케이 David Kaye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앞서 데이비드 케이는 독일의 네트워크시행법안 NetzDG 법안 에 대해 “열거된 위반사례가 매우 상황 의존적이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위험요소를 평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콘텐츠를 사기업들이 규제하고 내리라는 의무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네트워크시행법안 Netzwerkdurchset zungsgesetz NetzDG 이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혐오 관련 콘텐츠 해당 지역에서 법률상 정의된 범위내 와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은 플랫폼에 올라온 가짜 뉴스 혐오 발언을 모니터링해 명백한 불법 정보로 판단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위반한 SNS 플랫폼 기업은 최대 500만 유로 65억 원 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KISO 인터넷 종주국 미국에 자율 규제를 소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 임지훈 이하 KISO 가 2009년부터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자율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심의 및 조정의 기준을 공개해 왔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의 한국 포털은 검색어를 사전·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검색어 서비스는 특성상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반사회적 검색어 청소년 유해검색어 등이 즉각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정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번 콘퍼런스에 KISO가 초청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ISO는 한국의 검색어를 둘러싼 사업자. 이용자. 정부의 이해의 충돌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벌여온 여러 논의 과정을 ‘한국에서의 검색어 공정성을 위한 자율규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민간기업으로서 네이버 및 카카오가 KISO를 통해 공동의 기준인 검색어 정책 규정을 정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고 그 결정에 수용해온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적 자율 규제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KISO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민간기업 중심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자율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검색어에 대한 규제 역시 없기 때문에 한국의 모델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KISO는 이날 발표에서 이용자의 알 권리 및 공익과 관련된 검색어를 삭제하지 못 하도록 하는 기준과 함께 잊혀질 권리를 반영해 검색어를 삭제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케이스도 소개한다. ◇구글도 생각 못한 ‘검색어 검증’ 네이버가 KISO의 독립위원회인 검색어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색어의 처리 과정을 사후 검증받는 시스템도 소개된다. 검색어 검증위원회는2012년 만들어진 위원회로서 제1기 검증위원회는 총 4차례 2012.9. 2015.2. 제2기 검증회 2016.4. 현재 까지 1차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독립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회에서 검색어 삭제 기록을 전부 넘겨 받아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처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 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검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알고리즘 자체에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 정치권이 외부세력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등 아직 이용자의 불신이 존재한다는 KISO의 진단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