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IT과학,머니투데이,포털규제 적극 도입해야vs역차별法…국회 찬반논쟁상보,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포털 영향력 과다 규제 도입 시급 vs 국내 사업자만 차별 … ICT뉴노멀법 도입 장외공방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주관한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김세관 기자.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vs 규제가 공정성을 잃으면 더 큰 문제다. 규제는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포털 규제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형 포털도 허가 사업자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의무화한 ICT 뉴노멀법 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 중 핵심 규제안이 시장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내 사업자들에게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된 찬반 토론회는 국회 안에서 포털 규제 쟁점을 놓고 엇갈리고 있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 대형 포털 부작용 속출…규제 도입 필요한 때 이 날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선 김 의원이 포털 규제방안 도입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일명 ICT뉴노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이 주로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플랫폼 포털 산업이 업계 자율규제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해오다 보니 시장점유율이 소수 대형 포털에 집중됐고 이로 인해 뉴스 노출 및 공정거래 문제 등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미디어 방송 와 통신 포털을 모두 포괄하는 법령을 통합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다만 당장 통합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기존 법 전기통신사업법 을 보완하는 수준의 입법 논의가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 교수는 △법적 정의 신설 및 포털 사업자 지위 부여 △이용약관 신고 의무 부여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이 포털사업자 규제 도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플랫폼 시장 재편 상황 고려해야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과 체감규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포털 규제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렉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구글 애플 등 모바일 OS 운영체제 위주로 플랫폼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며 인터넷 서비스의 빠른 변화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일부 국내 사업자들만 추가 규제하는 건 부당하다 고 지적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하라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 위헌적 요소가 크다 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규제안들이 탈영토성 이라는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며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한 경쟁 저해적 시장을 앞장서서 형성하진 말아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배터리게임20171201,경제,문화일보,新성장사업에 힘 실어준 LG 인사,역대 최대 154명 임원 승진 장남 구광모 신설 B2B 맡아 하현회는 ㈜LG 부회장으로 LG그룹이 30일 역대 최대 규모 154명 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철저하게 신사업 발굴과 미래 준비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LG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기업간거래 B2B 전담 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그 산하에 경영 수업 중인 구본무 회장의 장남 구광모 상무를 ‘인플레이션디스플레이 ID 사업부장’으로 배치해 그룹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구 상무가 맡은 ID 사업부장은 전자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술 ICT 등 핵심 계열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 LED ’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R D 까지 아울러야 하는 역할이다. 참고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로 LED 기술은 자체 발광인 OLED의 장점을 보유하면서도 무기물 소재여서 성능은 물론 내구성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 상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대를 현장에서 준비하는 사업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신사업 전문가’로 꼽히는 하현회 사장은 2015년 ㈜LG 대표로 자리를 옮긴 후 2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해 앞으로 그룹 전반의 미래 준비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앞서 하 부회장은 2012년부터 2년간 ㈜LG 시너지팀장을 맡아 모바일과 차세대 디스플레이등 그룹 주력사업과 차세대 성장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 HE 사업본부장을 맡아 올레드 TV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며 차세대 TV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LG 대표를 맡아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국내 최대의 융복합 연구단지 ‘LG사이언스파크’ 구축 등을 이끌어 왔다.클로버게임20171206,IT과학,매일경제,13주년 생일 맞은 프리스타일 조각 시스템 추가...기념 이벤트도 실시,온라인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에서 정식 서비스 13주년을 맞아 조각 시스템을 추가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조각 시스템’은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 조각과 파편을 조합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하거나 강화 또는 레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이다. 조각을 모으기 위해서는 게임을 통해 모은 열쇠로 조각 상자를 개봉해야 한다. 조각 상자에서는 프리미엄 스페셜 캐릭터인 ‘능운장지’를 포함해 기존에 캐시로 판매했던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1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이벤트도 마련했다. 13주년 기념 ‘마음대로 상점’에서는 ‘마음대로 코인’으로 인게임 아이템을 뽑을 수 있으며 ‘특별 선물 가게’에서는 게임 내 축하코인으로 최대 13배까지 원하는 보상과 교환할 수 있다. ‘스페셜 피크타임’을 적용해 이벤트 기간 동안 경기의 누적 진행 횟수에 따라 최대 13배의 경험치를 지급한다. ‘행운의 축하 사절단’ 이벤트는 올해 캐시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총 3차례의 특별 선물을 지급하며 마지막 ‘색다른 축하 선물’은 게임 접속 시 능력치 생일풍선을 지급한 뒤 미션 진행을 완료할 경우 다음날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정상기 팀장은 “프리스타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 온라인게임으로 여전히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13주년을 맞아 유저들에게 보다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조각 시스템을 준비했으니 많은 성원과 더 큰 사랑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몰디브바둑이 모바일20171207,IT과학,뉴시스,2017 주한외교관 정책설명회,서울 뉴시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평창ICT체험관에서 열린 2017 주한외교관 정책설명회 에 참석 주한 외교공관 대사 및 외교관들에게 평창ICT체험관을 소개하고 있다. 2017.12.07.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 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 n photo newsis.com 02 721 7470 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몰디브바둑이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