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버게임20171201,경제,이데일리,3% 성장 기정사실화…국민소득 3만弗 시대 눈 앞종합,3분기 성장률 1.5%…예상 상회한 서프라이즈 4분기 마이너스 성장해도 3% 성장률 달성 가능 2011년 3.7% 이후 6년 만에 최고치 가능성도 3분기 국민소득 2.4%↑… 3만불 시대 근접할듯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1.5% 전기 대비 를 기록했다.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서프라이즈’다. 한 달여 전 속보치 1.4% 가 나왔을 때도 경제계는 깜짝 놀랐는데 잠정치를 다시 산출해보니 더 높았던 것이다. 올해 3%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1년 만에 ‘3만달러의 벽’에 넘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올해 성장률 3%대 훌쩍 넘을듯 한국은행이 1일 내놓은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3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27일 공개됐던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기 성장률로 따지면 2010년 2분기 1.7% 이후 29분기 그러니까 7년여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GDP 증가율은 3.8%로 산출됐다. 2014년 1분기 3.8% 이후 14분기 만에 가장 높다.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장’이다. 올해 3% 성장 경로를 상회하는 수치로 평가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 국내 경제는 10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올려잡았다. 당시에도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는데 성장 흐름이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다. 4분기 0.72 0.36%만 기록해도 올해 성장률은 3.0%가 된다. 0.35 0.01%와 0.02 0.38% 수준을 보일 경우 각각 3.1% 3.2%를 달성하게 되고 0.39 0.75% 정도면 3.3%를 기록하게 된다. 만약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2014년 3.3% 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1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공고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두드러진 분야는 민간소비다. 3분기 민간소비 분야의 GDP 증가율은 0.8%였다. 속보치 당시 0.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0.1%→0.8%→0.6%→0.2%→0.4%→1.0%를 보여 왔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 의료 등 서비스와 전기가스 주류 등 비내구재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분기 서비스업 분야의 GDP 증가율 1.1% 이 속보치 0.9% 보다 0.2%포인트 상향된 것도 민간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도 반등 분위기다. 3분기 증가율은 0.7%.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상향됐다. 2분기 증가율 5.2% 이 워낙 높은 기저효과 탓에 0.7%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증가율은 17.0%로 고공행진을 했다.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는 속보치와 같은 2.3% 1.5%를 각각 기록했다. 김영태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이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소득 3만弗 시대 근접할듯 실질 국민총소득 GNI 증가율은 올해 3분기 2.4% 전기 대비 증가했다. 올해 1분기 2.7% 이후 2분기 만의 최고치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합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당국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원화 기준 GNI를 달러화로 재산출할 경우 최근 원화 초강세는 국민소득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2006년 2만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올해는 3만달러에 상당히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국내총투자율은 31.3%를 보였다. 올해 1분기 31.4% 이후 2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총저축률은 36.9%를 기록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3.5% 전년 동기 대비 를 나타냈다.온라인바둑이20171201,경제,이데일리,씨티銀 중소기업연구원과 ‘여성기업인상 시상식’ 개최,박진회 왼쪽 네번째 한국씨티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 10회 ‘씨티 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인상’시상식에 참석하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씨티은행 제공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 10회 ‘씨티 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인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씨티 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인상 이하 여성기업인상 은 여성 중소기업의 성공적 롤모델을 발굴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에 마련됐다. 이 상은 씨티재단 Citi Foundation 이 기금을 지원하고 한국씨티은행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여성기업 경쟁력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 시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기업가정신상에 성미숙 에코트로닉스㈜ 대표 △환경친화경영상 김경희 아쿠아셀㈜ 대표 △사회적기업상 이숙영 ㈜컴트리 대표 △창업혁신상 윤경 엔젤아로마스토리 대표가 선정됐다. 에코트로닉스㈜는 1991년에 설립된 선박용 전자통신 장비 RFID PDA loT 장비 생산업체로 일본 업체로부터 선박용 무선통신장비 OEM 수주를 받아 30년간 수출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성미숙 대표는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등 OEM 생산품에 대한 자체 기술을 확보해 중소어선 및 레저 선박 등 신규 시장 진출 전략을 진행 중에 있다. 아쿠아셀㈜는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고형연로 BIO SRF 상용화 생산기술을 개발해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에 한국남부발전 글로벌파워 10프로젝트 수행 해수 및 양식장 폐수처리 기술 개발로 제주대 부경대 양식순환수처리에 적용 가동 등 지속적인 R D 사업 수행과 산학연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컴트리는 컴퓨터 모니터 제작 업체로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로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를 하고 있다. 엔젤아로마스토리는 손팩 발팩 등 제품 출시 3개월 만에 국내 최대 드러그스토어 ‘올리브영 전매장’에 입점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수출로 창업 1년 만에 3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중국 유통기업 산둥신따둥 Shandong Shindadong 유한공사와 1000 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배터리게임20171206,IT과학,뉴시스,국내외 역차별 해소· 방송계 갑질 청산…방통위 10대 과제 제시,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공정성·공공성 제고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비식별화 확대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철저히 차단 서울 뉴시스 오동현 기자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규제와 방송계의 갑을 관계를 청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청사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 를 발표했다. 4기 방통위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4대 목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방통위는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변별력이 낮은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이다. 미디어의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역방송의 소유·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민방에만 적용중인 자체편성 의무 비율 규정을 개선해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청자 권익 전담기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존 7곳에서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섯 번째 정책과제는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섯 번째 정책과제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이다. 방송사 외주제작사 홈쇼핑사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 중소 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 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 번째 정책과제는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이다.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7개→2개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를 전면 개편해 콘텐츠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일본 중심으로 편중된 방송한류 시장을 동남아·이슬람권까지 다변화하는 등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 번째 정책과제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다. 해외사이트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하고 국제조약 가입·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 및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종편에 대해서도 외주제작 편성의무 의무송출 제도 등 그 간의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홉 번째 정책과제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다. 지상파 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편성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OTT·VOD 등 신유형 서비스 분류체계 및 법적 지위 등을 제도화하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열번 째 정책과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다.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관련 법규위반 지속 시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지원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는 이번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과기정통부·기재부·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배터리바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