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4,IT과학,서울경제,여명 언제까지 ‘되놈’이라 부를 수 있을까,한영일 바이오IT부장 中 BAT 앞세워 AI 드림팀 구축 4차산업혁명 IT굴기 속도내는데 韓 촘촘한 규제그물에 갇혀 난항 넓고 깊은 산업 웅덩이 만들어야 서울경제 ‘되놈’ ‘짱깨’ ‘짱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중국인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다. 짱깨는 짜장면집 사장을 뜻하는 장궤 掌櫃 의 변형이고 짱꼴라는 중국인의 중국말 중궈런 이 변했다고 한다. 되놈은 예전 만주지방의 여진족을 ‘되’라 불렀는데 이를 낮잡아 일컬으면서 생긴 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사연이야 어찌됐든 우리는 가파른 경제성장을 등에 업고 중국을 60년 넘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낮춰왔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 광활한 시장을 앞세운 중국이 정치 파워에서 미국과 더불어 주요2개국 G2 으로 올라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첨단산업에서도 괄목상대해서 더욱 그렇다. 지난달 말 중국 과학기술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의 3대 정보기술 IT 기업인 바이두 百度 ·알리바바 阿里巴巴 ·텐센트 騰迅 와 음성인식 전문기업인 아이플라이텍 등 4개사를 AI 기술개발 협력사로 선정했다. BAT 3사는 시가총액을 더하면 무려 1 200조원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자율주행 도시인프라 솔루션 인체진단 의료영상 음성인식의 기술을 주고받고 13억명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공유한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1 200조원짜리 AI 드림팀’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이들이 기술협력을 통해 내놓을 결과물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올해에만 신약 800개가 개발 중이다. 5년 새 3배가량 늘었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재직했던 과학자들이 다시 복귀할 정도로 중국의 생명공학은 급성장 중이다. 실제로 올해 중국 제약업체들은 기업공개 IPO 와 벤처투자 다국적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11조원을 벌어들였다. 미래산업의 최선봉장인 AI와 생명공학에서 중국 거대기업들이 힘을 합치고 인재들이 복귀하는 과정을 거쳐 내놓을 성과를 생각하면 두려움마저 든다. 우리가 그동안 되놈이라 쉽게 부르는 사이 그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만큼은 이미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다. 과거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벤스트먼트 대표가 최근 “4차 산업혁명에서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 중국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듯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AI사업을 위해 일부 기업 간 연합전선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법과 제도다. 기업이라는 게 결국 이 틀 안에서 뛰어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은 연못에서는 큰 물고기가 살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에 제대로 올라타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고 깊은 산업의 웅덩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료 카풀앱 ‘풀러스’의 사례처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당국이 경찰 고발부터 할 정도라면 어떻게 혁신이 이뤄지겠는가. 이를 놓고 한 IT 단체가 “마차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규제법을 만든 19세기의 ‘붉은 깃발법’과 같다”며 혀를 찰 정도니 말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애플 등 쟁쟁한 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제집처럼 여기고 개인정보를 멋대로 빼가고 ‘갑질’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커녕 그들의 매출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국내 포털들을 규제해야 한다며 ‘뉴노멀법’을 들고나오고 있다. 보유특허가 무려 5만개가 넘는 구글이 활개치고 있는데 특허 2 000개를 가진 네이버부터 잡겠다는 격이다.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 글로벌 IT공룡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를 헤집고 다니고 중국 역시 국가중심 산업전략으로 ‘IT굴기’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지나치게 촘촘한 규제그물에 막혀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머지않아 되놈을 ‘되님’으로 불러야 하는 시대에 살 것임은 자명하다.모바일바둑이20171204,IT과학,한겨레,곽노필 기자의 미래창 시속 1000마일 자동차 ‘시동’,한겨레 영국 20년 전 음속돌파 이어 신기록 도전 블러드하운드 로켓 모양…총알보다 빨라 독일은 자동차를 발명하고 미국은 이를 대중화시켰다. 그러나 ‘가장 빠른 자동차’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자동차 개발자와 모험가들은 지난 100여년 동안 시속 200㎞ 1914 시속 400㎞ 1932 시속 500㎞ 1937 에 이어 1997년 음속 돌파 1224km 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속도 신기록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u3000영국의 다음 목표는 시속 1000마일 1609km 마하 1.3 돌파다. 10월26일 영국 남서부 콘월주에 있는 뉴키콘월공항 Cornwall Airport Newquay 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시속 1000마일을 목표로 개발중인 ‘블러드하운드 SSC’ Bloodhound SSC 가 대중 앞에서 처음 시운전을 하는 행사였다. SSC는 초음속자동차 Super Sonic Car 란 뜻의 영문 이니셜이다. 제트엔진을 장착한 영국의 ‘스러스트 SSC’ Thrust SSC 가 1997년 10월 미 네바다주 사막에서 시속 763마일 1228㎞ 로 음속을 돌파한 지 20년 이 프로젝트 구상이 나온 지 10년만의 일이다. 시속 1000마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15분에 갈 수 있는 속도다. 프로젝트팀에 따르면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순간 0.2초 에 축구장 한 쪽에서 들어왔다가 다른 쪽으로 감쪽같이 빠져 나가는 속도다. 엔진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것 모양만 놓고 보면 블러드하운드는 자동차라기보다는 미사일이나 우주발사로켓을 옆으로 뉘여놓은 것처럼 보인다. 1000여명의 서포터즈를 포함해 3500여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길이 2.7km 활주로에서 열린 첫 시운전에서 블러드하운드는 출발 8초만에 최고 시속 210마일 338km 에 도달했다. 음속 돌파 차량을 몰았던 영국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의 앤디 그린 Andy Green 이 이번에도 운전석에 앉았다. u3000향후 최종 완성될 블러드하운드엔 3개의 동력장치가 탑재된다. 자동차 엔진과 항공기 제트엔진 로켓이다. 우주 항공 자동차 기술이 총동원되는 셈이다. 시속 1000마일에 도달하는 방식은 이렇다. 먼저 제트 엔진이 시속 500km까지 가속을 하다 그런 다음 경주용 차에 쓰이는 V8 엔진과 하이브리드 로켓이 합세해 시속 1000마일까지 끌어 올린다. 재규어가 제작하는 엔진은 로켓에 산화제플 뿜어주는 보조동력장치로 쓰인다. 설계상의 최고 속도는 1050마일 1690km 이다. u3000이번 시험주행에선 롤스로이스의 EJ200 제트 엔진만을 장착했다. 이 엔진은 유럽 4개국 합작 개발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쓰인 것과 같은 것이다. 엔진의 최대출력은 90킬로톤이다. 이는 5만4000마력에 해당하는 힘이다. 승용차 360대의 출력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테스트를 마친 뒤 그린은 ”여전히 개발할 것이 있지만 즉시 반응하고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굉장히 빠른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u3000이번 시운전은 총 한 달에 걸친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였다. 이 기간중 제작팀은 이곳에서 제트엔진과 핸들 브레이크 서스펜션 데이타시스템 등을 체크해왔다. 시운전 행사는 모두 세 번에 걸쳐 진행됐다. 첫날인 26일엔 후원자들을 초청한 ‘후원자의 날’ 28일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날’ 마지막 30일에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날’ 행사가 이어졌다. u3000방문객들은 차의 내부 외부를 가까이서 구경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무대 행사와 구역별 전시 체험 행사를 즐겼다. 전시물 중에는 운전 시뮬레이터와 웨스트잉글랜드대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UWE Bristol 학생들이 개발한 스피드 타이탄 비디오게임도 있었다. 관람객들은 직접 모의 로켓 자동차를 제작해보는 등 여러 실습활동도 체험했다. 세 차례의 시운전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1만여명에 이른다. u3000블러드하운드에는 항공기에 쓰이는 휠을 장착했다. 이는 원래 영국이 1958년 개발한 마하2급의 영국 유일의 초음속 전투기 English Electric Lightning 에 쓰였던 것을 던롭이 육상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 공기압 휠은 접지력이 일반 자동차 타이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운전석의 그린은 이렇게 말했다. u3000”접지력이 낮은 항공기 타이어로 달리는 5톤 차를 멈춰 세우는 것은 2.7km 활주로 안에서는 어려운 과제다. 가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나는 시속 200마일에 도달하기 위한 초기 동력 테스트를 하는 동안 시속 130마일 지점에서 스로틀 액셀 에서 발을 떼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2초간 더 가속이 진행된다. 그런 다음 감속 단계로 돌입한다. 먼저 2초 동안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다. 브레이크 디스크판을 ‘웜업’해주기 위해서다. 이어 힘껏 브레이크를 밟아준다. 이 때 브레이크 온도는 무려 1000도까지 올라간다. 불꽃이 튀는 경우도 있다.“ 길이 13.4m 무게 7.5톤…42초만에 목표 속도 블러드하운드의 수석엔지니어 마크 채프먼 Mark Chapman 은 ”활주로 테스트는 기대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며 ”하지만 이번 것은 3500개의 맞춤형 부품으로 구성된 일회용 시제품으로 아직은 블러드하운드가 아닌 그레이하운드다“라고 말했다. u3000프로젝트팀은 내년 여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른 호수 학스킨 판 Hakskeen Pan 에서 2차 속도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사막 주행에선 노르웨이의 로켓제작업체 남모 Nammo 가 제작한 하이브리드 로켓이 추가된다. 로켓은 제트엔진 아래쪽에 배치한다. 바퀴도 타이어를 덧대지 않고 접지력이 매우 낮은 딱딱한 알루미늄 휠만으로 달릴 계획이다. 가능하면 이 때 시속 1000마일은 아니더라도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곳에 길이 19km 폭 3km 규모의 시험주행 구역을 마련해 둔 상태다. 만약 블러드하운드가 도전에 성공한다면 22번째 국제자동차연맹 FIA 기준 세계지상스피드기록 World Land Speed Record 을 세우게 된다. 현재로선 앞으로 3년간 시속 1000마일 돌파에 단계적으로 접근해갈 계획이다. u3000현재 계획대로라면 완성된 블러드하운드는 길이 13.4m 무게 7.5톤이다. 42초만에 시속 1000마일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최대 출력은 13만5000마력 가속 중 운전자가 받는 힘은 2.5g 체중의 2.5배 감속중 받는 힘은 최대 3g이다. 시속 1000마일은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보다 빠른 속도다. 실현될 경우 총알보다 빠른 자동차가 상상에서 현실로 바뀐다. 가속보다 감속이 기술적으로 더 어려워 그러나 꿈을 이루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속도가 높아지면 양력이 생겨 공중에 뜨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개발팀은 복잡한 유선형 설계로 공기 저항과 양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동시해 해결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것이다. 실제 주행에서도 계산대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차체에서는 강력한 충격파가 나온다. 차체는 이 충격파에도 흔들림 없이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자의 체력도 문제다. 운전자는 지구 중력의 2.5 3.0배에 이르는 강력한 힘을 견뎌낼수 있는 튼튼한 몸을 갖고 있어야 한다. u3000마지막 과제는 차를 정지시키는 것. 연구진은 가속보다 감속이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고 말한다. 현재 구상은 3단계 감속 시스템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엔진 스위치를 끈다. 그러면 급속히 감속하면서 시속 800마일로 속도가 준다. 그 다음엔 에어브레이크가 작동한다. 에어브레이크는 공기 흐름을 이용해 속도를 급속히 줄여간다. 감속은 20초만에 시속 60마일을 0으로 줄이는 템포로 진행된다. 시속 200마일까지 속도가 떨어지면 그때부턴 자동차의 휠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켜 차를 정지시킨다. 실용성 없는 ‘무한도전’ 계속하는 이유 u3000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긴다. 이들은 왜 굳이 실용성이 없는 시속 1000마일 자동차를 만들려 할까 시속 1000마일로 달릴 일이 뭐가 있으며 그 속도를 감당할 이가 몇명이나 될 것인가. 빠른 이동이라면 비행기가 있잖은가. 기술 과시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보기엔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런데도 이런 도전을 요란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u3000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바로 미래세대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도전 의욕을 심어주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기업가이자 모험가 리처드 노블 Richard Noble 은 2007년 영국 정부관리로부터 엔지니어가 부족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을 우려하는 말을 듣고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줄 상징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보자고 생각했다. 1983년 시속 1000㎞를 돌파한 ‘스러스트2’를 직접 몰았던 그는 1997년엔 음속을 돌파한 ‘스러스트 SSC’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u3000그가 정한 블러드하운드 프로젝트의 목표는 4가지다. 제1 목표는 학생들한테서 스템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는 것이다. 제2목표는 학생들이 모험에 동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서도 최고의 연구와 기술을 투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이다. 시속 1000마일 목표는 중요도에서 세번째 순위다. 마지막 네번째는 후원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프로젝트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u3000이를 위해 프로젝트팀은 차에 대한 연구 디자인 제작 시험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활짝 공개하고 있다. 5000개가 넘는 영국 학교들이 참여해 이 프로젝트의 정보를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간 온라인 커뮤니티 ‘블러드하운드 블라스트’ hp www.bloodhoundssc.com blast 도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상의 차량을 설계하고 경주를 벌이는 경연대회도 펼친다. 딱딱하고 어려운 이들 과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다. 비용은 정부의 지원금과 기업 시민들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다. 또 기업들은 후원자로 참여해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한다. 미래세대엔 도전정신을 불어넣고 세계엔 자국의 기술을 과시하는 정부 기업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공동참여 프로젝트인 셈이다. 지난 8월엔 중국의 최대 민간 자동차업체 지리가 이 프로젝트의 최대 후원업체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u3000프로젝트팀은 기술의 복잡성 자금 부족 등으로 개발 일정은 늦춰졌지만 프로젝트의 기본 목표는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컨대 롤스로이스 엔지니어인 제스 허버트 Jess Herbert 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인생의 행로를 정한 사례다. 그는 ”제작팀이 학교를 방문한 후 이 프로젝트에서 경력을 쌓겠다고 결심하고 롤스로이스에서 견습 생활을 시작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노블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 덕분에 스완지대 웨스트잉글랜드대 등의 공대 지원자 수가 늘어났다. 블러드하운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65%가 공학이나 과학을 장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국 학생수는 13만명이 넘는다. u3000블러드하운드 프로젝트는 해외에 교육 콘텐츠로 수출되는 성과도 내고 있다. 노블은 ”오라클이 클라우드 파트너로 참여함에 따라 우리는 전세계 220개국에 방대한 양의 블러드하운드 실행데이터를 수출함으로써 수백만명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프로젝트팀은 전세계 350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 교육 방식 인공지능시대 대안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국가와 미래세대의 꿈을 고스란히 담은 블러드하운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술이 촉발시킨 4차산업혁명론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u3000인공지능은 이제 분석과 추론은 물론 전략 수립 미래 예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고영역에서 인간을 따라잡거나 추월하고 있다. 알파고의 후신 ‘알파고 제로’는 인간이 만든 빅데이터에 대한 학습 없이도 바둑 신의 경지에 올라섰다. 수재들이 몰린다는 법대 의대를 졸업한 변호사의 판단력과 의사의 진단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실험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 분야에선 이미 인공지능이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을 내쫓고 있다. 골드만 삭스가 인공지능 ‘켄쇼’를 도입하면서 주식 트레이더 600명을 2명으로 줄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u3000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에게 남아 있을 마지막 경쟁력은 창의성뿐이라고 한다. 20세기 규격화된 대량생산 공장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는 주입식 교과목 위주 교육은 이제 효용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의 창의성을 쑥쑥 키울 수 있을까 여러가지 방법론이 거론된다. 여러 교과목이 융합된 프로젝트를 활용한 교육 방식도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는 집단지성을 추구하는 협력과 뇌를 자극하는 피드백이 있다. 창의성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 할 질문형 사고는 혼자서 골똘히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더 탄탄해질 것이다. u3000블러드하운드 개발 프로젝트엔 과학과 기술 수학 미술 등 여러 교과목의 지식들이 융합돼 있다.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서로 묻고 답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함께 목표를 정하고 뭔가를 만들어보는 식으로 피드백과 협업이 오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해당 분야의 지식은 물론 아이디어 자신감 도전 의욕이 다져질 것이다. 요즘 미래세대한테 익숙한 게임과 경연 방식을 곁들이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온라인바둑이20171201,경제,전자신문,ET투자뉴스롯데지주 지분 변동 신격호 외 8명 1.3%p 감소 50.02% 보유,롯데지주 004990 는 01일 주주 신격호를 비롯한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이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직전 보고일보다 959 260주 감소하여 지분율은 50.02%로 하락했다. 이번 보고 사유는 특별관계자보유주식매도로 알려졌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변동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특히 보유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경우 해당종목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롯데지주의 지분 변동 내역과 보유 내역이다.온라인바둑이20171206,IT과학,파이낸셜뉴스,이효성 방통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만큼 활용도 중요 균형 잡겠다,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인터넷 기업 역차별 규제도 적극 대응 지난 8월 새롭게 출범한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재료로 평가받는 빅데이터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 등의 비식별조치 등의 기준의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6일 제4기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비식별조치를 통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중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비식별조치를 취한 정보까지 너무 민감하게 보호하다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산업화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방통위의 과제이자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해 매출액 기반 과징금과 정액 과징금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호와 함께 활용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비식별조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사업자도 안전한 비식별조치를 통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안전한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 기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음란물을 버젓이 유통하면서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텀블러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차단 및 삭제를 추진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도 구성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기업에도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원칙 이라며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해외 기업도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법 개정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방송광고를 전면 개편해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고 고품질 방송콘텐츠 해외진출로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쓰리랑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