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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    분     │      증여재산가액 차감여부     │관련예규및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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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여계약서에 채무 │약정서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서면4팀-1131  │
│    │인수에 대한 약정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자 │(2005.07.05.) │
│    │용이 없는 경우 인 │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              │
│    │정여부            │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 │              │
│    │                  │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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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 │서면4팀-1727  │
│    │공동소유한 재산에 │한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2004.10.26)  │
│    │담보된 증여자 채무│전부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              │
│    │를 인수시         │인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              │
│    │                  │가액에서 차감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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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여자가 제3자 명 │실제 채무자가 증여자이고 수증자 │국심2001부1707│
│    │의로 대출받은 채무│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그 채무 │(2001.12.28)  │
│    │인수한 경우       │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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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여등기 이후에 발│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제도          │
│    │생할 증여자의 예상│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46014-11613   │
│    │채무를 수증자가 부│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2001.6.20)   │
│    │담하기로 한 경우  │공제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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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자 채무를 인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서면4팀-1299  │
│    │하는 조건으로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2005.07.25)  │
│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              │
│    │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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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증자의 채무를 담│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을 │재삼46014-2187│
│    │보하는 재산을 증여│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와 │(1998. 11. 11)│
│    │받은 경우         │는 관련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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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증자가 인수한 채│그 초과액은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재산상속      │
│    │무액이 증여재산의 │한 것으로 본다.                 │46014-2204    │
│    │가액을 초과하는 경│                                │(1999.12.31)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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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동산에 담보된 채│부담부 증여와 관련이 없다.      │재삼46014-2413│
│    │무로서 대출받은 금│                                │(1997.10.10)  │
│    │전과 함께 부동산을│                                │              │
│    │증여받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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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증여재산에 담보되 │- 수증자 :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              │
│    │지 않은 증여자의  │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자 :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              │
│    │                  │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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