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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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5:58 조회82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과세
- 6월 1일 이전 부동산 양도자, 6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는 과세대상 아님
2) 과세대상 부동산(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을 보유하고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 별도합산토지 : 빌딩이나 상가의 부속토지와 같은 사업용토지
- 상업용 건축물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과세
- 분리과세토지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3)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
과세대상 부동산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과세
*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 인정되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9억원 효과
*인별 합산
1) 2008년 11월 13일 종부세 세대별 과세 위헌 판결로 인해 인별 합산으로 소급 적용합니다.
2) 2006년~2007년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인별 과세 기준으로 차액 환급
종합부동산세 산출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 재산세 및 상한초과액
1) 과세표준 및 세율
*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 인정되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9억원 효과
* 과세표준 적용비율 : 80%
2) 종합부동산세 차감세액
① 기 납부한 재산세액 중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② 세부담 상한 초과액 당해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주택/종합합산토지는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2008년 11월 13일 헌법불합치 반영)
① 1세대1주택 고령자세액공제
ㅇ 60세이상 : 10%
ㅇ 65세이상 : 20%
ㅇ 70세이상 : 30%
②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ㅇ 5년이상 10년 미만 : 20%
ㅇ 10년 이상 : 40%
*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소급적용)
4)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2009.1.1~2011.12.31 한시적으로 적용)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1주택자 종부세는 3년간 비과세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외 지역의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매년 12월 1일~15일
※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면 납부할 세액의 3%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