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한함)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1항).

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다른 말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라고 칭하며, 이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할 때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유흥음식점업 제외)을 말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여,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조특령 제제27조의5제3항③).

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②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ｏ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조특법 제30조제4항).

ｏ 창업자금을 창업에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절차상 필요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ｏ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중 적은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

ｏ 창업자금은 상속세 납부의무여부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봄

ｏ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

ｏ 상속재산에 가산한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종 상속공제가 가능함.

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없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ｏ 동일인으로부터 합산과세기간내에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5항).

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5항).

ｏ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11항).

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5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