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황(2014년03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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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경제연구소 작성일14-03-14 13:25 조회4,66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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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황(2014년03월08일)
우리 지역 시장은 과세 정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다주택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과세 내용이 복잡하고 수정되면서 이해가 쉽지 않아
정부의 전월세 과세 보완조치가 발표되고 상당히 많은 임대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월세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이 1주일 만에 2년간 과세 유예와
전세도 과세하는 아직 미완성 대책들이 발표되어 있어 시장에 논란을 가중 시킬것으로 보인다.
일부 2주택자 중 상당수는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전세를 놓고 있고 재산세 부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과세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자산보다는 부채 성격이 강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형평성에 의문점이 많다.
정부의 과세가 높아질 것이란 심리적 부담감과 상가 임대차 부문,부가세 부문등 아직 비정상적인
관행에 따른 세금 회피가 만연한 가운데 첯 단추 꿰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것으로 보인다.
과세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발생한다면 소탐대실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부담의 전가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우리지역 시장도 임대사업자가 많아 정책에 따라서 휘청거릴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봄철을 맞아 인기지역의 전세 수요는 많은 가운데 소폭 상승중이며 매매가도 소폭 상승세를
띠며 이사시즌을 맞아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박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