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황(2013년09월07일)

정부는 거래 부진과 맞물려 전세금 상승폭이 증가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을
인지한 대책으로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첯째 주택거래정상화를 위한 초저금리 모기지 상품 출시와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 상향, 금리인하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둘째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세 감면과 매입전세 임대 증대
셋째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득공제율 한도 확대와 보증금 대출완화등이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 공방이 벌어지고 대책 바뀔때마다 혜택이 다르다보니 수혜자들
간에서도 차별이 되는 상태를 보인다. 또한 시행시기와 지역별로 다른  조치가 있어서
대책을 활용할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야 혼란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지역은 택지 개발 지구로서의 탄탄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20년간 꾸준히 아파트를 공급하며 인근지의 폭등을 막는 완화재 역할을 하고
부산 창원의 인구 유입을 완벽히 소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3년전에도
분양 물량을 양산해 내면서 현재 입주시기를 맞아 심각한 전세난이나 공급물량의
부족을 해소하여 안정된 매매전세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
만약 3년전의 공급이 없었다면 우리지역도 전세 품귀현상과 매매거래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햇을지도 모른다.

미래를 예측한다면 수요공급 측면도 단기간 가격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의 내수의 활황과 수출증가,산업동력의 증대, 일자리 창출등 외부 거시적인 측면이
점점더 중요해지리라 보인다.
주택가격의 완만한 상승을 기대한다면 우리 가계나 기업 사회구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만 한다.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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