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황(2013년08월30일)

이번주에 발표된  8.27대책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주택 가격과 매매량이 더 이상 하락하게 방치 할수 없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이제껏 시행해보지 않았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것이 특이 한점이다.

먼저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유도 정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카드를 빼들었다.
특이한점은 다주택자에게는 차등 부과 했던 세제를 폐지해 사실상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낮춘것이다. 이것의 효과는 실제 구매율 증가 예상 보다는 다 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시선이
조금 더 완화된것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시장 친화적으로 나간다는
예상을 확인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징벌적인 조세 즉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시선을 상당히 완화 했다고 볼수 있으며
결국 매수 여력이 부족한 시장에 새로운 매수 세력을 추가한것이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연1~2%의 장기 저리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여 무주택자들에게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주택구입을 독려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에게 초 저금리 대출로 내집마련 수요 지원을 결정한것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시 나타날 문제점이 그만큼 심각한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인데 대출 총금액 부분과
실행시기나 지역부분 확대까지 시기가 남아 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우리지역은 입주전쟁을 앞두고 매수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 금리 대출을 통한 구매 혜택을 받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취득세 인하 부분은 매매량의 상당한 증가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보인다.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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