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황(2013년05월04일)

4·1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주택 거래량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특히 강남 3구는 전년 동월대비 70%가 늘어나는 등 서울·수도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제 대세는 양도세·취득세 혜택 기준에 따라 6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시장이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했을 때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되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매매 가격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이번주에는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에 부동산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거의 생기가 없던 수도권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과거의 예를 보았을때 징벌적 규제였던 양도세 금액을 줄이고 국세와 지방세 세수를 줄이는
큰 결정을 이루어낸 정부와 야당은 부동산 개래 부진의 파급 악순환을 감지 한듯하다.
또한 앞으로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시 추가 정책도 탄력적으로 입안 할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세제를 통한 투기 억제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 보다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선회한 부동산 기조 정책은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수 잇을것으로 보인다.

우리지역을 들여다보면 지역의 신규 분양분의 잔금일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늘어가는 가운데
이번년도에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또한 분양권 가격이 상승무드를 타고 있음에 따라 관망세를 띠지만 분양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것은 확실하다.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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