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황(2013년04월06일)

이번 4.1부동산대책은 그동안 나온 대책중 가장 강력한 수요 진작 대책 이라고 볼수 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까지 잠재적이고 관망세를 띠는 우리지역 매수자와 잠재 고객에게
매수를 해야겠다는 상황으로 반전 시킬만 한 대책이다.
특히 공급이 많고 매수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분양권의 하락을 점치던 우리지역 매매시장
바꿀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주어 수요를 늘리는것이 이번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 집값상승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젊은 수요층들이 전세로 살면서
매매 거래 부진과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차단할수 있는 방안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주고 있다.
물론 양도세의 성격으로 볼때 그 혜택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최초 구입자들은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감면을 받기 때문인데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주택자(9 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
보유중인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도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는 부분에서 구매 의욕 욕구도 상승할지
관건이다.

또한 공공분양 주택 축소 및 공공임대 주택 확장,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와 하우스 푸어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하고 공급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키겠다는 것으로 이번 대책은
그야말로 정부가 할수 있는 것만큼 한 것이다.

다만 후속 대책이 없으면 반짝 효과 우려가 있으며, 과연 국회 통과를 할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양도세는 차익이 없으면 원래 없는 세금이다.어쩌면 생색 내기용이 될수도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거나 가계소득의 증대 없이는 이런 정책은 또다른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은 존재한다.
저성장과 고령화사회로 인한 소득 저하, 2%대, 1∼2인 가구의 증가, 취업률 하락과
조기 정년,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매물 증가 등의 악순환을 거듭한다면
현재 전국적인 매매거래 부진의 부작용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어보인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개발 상황이나 지역 특색을 보았을때 성장하는 김해 산업과 거주 선호도 상승
과 위락시설의 개점 예정등으로 아파트 가치 하락론은 시기 상조일것이라고 보이며 이번 대책으로
거래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되어진다.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박민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