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황(2013년 1월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 등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최대이슈 였던 취득세 감면을 살펴보면 3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실질 혜택은 다음달 하순부터 다시 적용될 전망이다.
소급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대기 수요에 따른 시장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매수자들은 다음달로 계약을 미루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가뜩이나 급한 매도매수자들에게는
큰 혼선을 주고 있다. 그나마 작년 년말을 맞아 등기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한산하며
매매계약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지난해 가을 이후 주택거래가 눈에 띄게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거래활성화 까지는 미치지 못했던만큼 장기적인 취득세 감면을 통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하지만 지방세수 부족은 또다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죽어버린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부동산 과열만큼이나 걱정스러운게
사실이다. 과열시 상승분에 대한 서민들의 허탈감이나 거래가 안되고 이자만 발생 및 상승없는
현재나 걱정 되기는 매한가지이다.

전국 시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난국을 헤쳐나가기 힘든 가운데 백약이 무효하다 할만큼 부동산 거래부진의 골이깊다.
새정권마다 바뀌는 부동산관련 법들과 세법등은  시장에는 작은 충격만 줄뿐 내성이 생긴 대자본들은
노른자위만 빼먹는 구조로 바뀌며 양극화의 깊이도 깊어진다고 볼수 있다.

우리지역을 보더라도 2013년이 가장 혼란스러운 한해가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시장가격의 등락을
쉽게 예견할수 없는 주식시장화 되어가고 있다. 무주택자, 1주택자,다주택자와 임대인 임차인등 
자기 지위에 따라 변하는 부동산에 대한 태도는 효과적인 정책을 구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일 좋은 시장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더라도 거래가 많이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균형을 맟추어야하고 개발과 공급도 수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펼수 있는게 한정적이다.
그렇다면 분양 승인,전매 제한,계발 계획,도시 개발,취득세율변경 등도 지역시장에 맞게 다루어진다면
조금은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 모든 세제나 정책이 수도권위주로 만들어지다보니
지방은 피해를 많이보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부디 어려움없이 집을 사고 팔고 임대하는 시장이 열리길 기원해 본다.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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