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황(2012년08월03일)

저번주에 이어서 심각한 거래부진에 대하여 덧붙이자면 과거의 부동산 정책들을 되돌아 볼수 밖에
없다. 과거 폭등하고 투기 심리가 강했던 시점의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하는  세금폭탄, 세제 강화,규제 강화
등의 여파는  돈 많은 부자들은 자산을 더 축척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이른바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반 시장적인 정책의 여파로 인하여 투기적인 요소는 감소하였으나 대규모 자본을 가진 자금주들에겐
세금 강화 정책이 오히려 많은 이익을 주고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은 정보부재 및 대응력 부재로
대자본 앞에 무릎을 접힌 상태가 된것이다.
대자본들은 서서히 올라야하는 상승가치를 중간에서 실현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기대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과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은 작은 투기꾼을 잡는 것이지 큰 투기꾼을 잡을 그물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것이다.현재 우리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매매 상황을 보아도 그렇고 상가의 매매 부진의 장기화
공장가의 상승후 매매부진은 전형적으로 이른바 거품이 빠진후 상황인것이다. 열심히 공장을 운영해도 공장부지
상승가에는 미치치 못하고 임차로 밖에는 할수 없는 상황, 열심히 저축해도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할만큼 오른 상황,
상가 분양가보다 훨씬 밑도는 매매가, 중소형 아파트 및 일부 토지를 제외하면 수요자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과 추가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것이다. 노른자위 그것은 곧 소수의 가진자만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려가 많았던 정말 소수의 부자들은 더욱 부자로 그 이하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체인것이다. 더 이상 부동산에서 상승 기대치가 작다는것이 거래 부진의 핵심이다.
그것을 정부는 잘알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일시적인 충격을 줄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심리는 해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물질적인 소유욕이 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서
오는 한탕주의에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이번 연말로 다가오는 대선은 부동산 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바뀔수 있다. 취득세 감면,양도세 감면,전매기간완화,건축규제완화,
중과세 완화,청약제도 변경 등은 일시적인 방책이다. 정부는 바꿀수 있는 정책과 바꿀수 없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때 그때 바꾸어 버리는 정책들은 결국 부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바꾸지 못하는 정책들은 서민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뀔수 없는 근본적인 서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과의 분리된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이 서민에게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투기적인 요소가
줄어들고 건전한 투자가 나오는것이다.

우리 지역은 위와 같은 전국적인 거래 부진과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
지역의 공급 과잉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시킬 것이며 투자성 없는 부동산 거래는 부진할것이다.
다만 저점을 찍는 시점부터의 거래는 대규모 단기간에 끝날것이며, 또 다시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다른지역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 지역은 개발호재가 많아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지역 시장이 가격 안정시장으로 들어섰다면 지역의 산업 발전에 힘을 써야 한다고 본다.
아파트가의 점진적인 상승과 거래 회복은 개인의 소득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건전한 투자 마인드가 확립된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한다.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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